(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례를 언급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초등(특수) 스포츠강사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의 질은 강사의 안정적 고용에서 출발한다”며 무기계약 전환과 병가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보조·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으로 120여 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계약 방식에서 비롯한 고용 불안정은 장기간 헌신해온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수업의 질 저하와 교육 경험의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온 강사들이, 정작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병가제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포탈뉴스통신)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명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의회의 선도적인 입법 활동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1건(광역 59건, 기초 42건)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사전 심사를 거쳐 20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의회의 RE100 지원 조례는 정부정책과 연계성, 지역 특성 반영, 의회 주도적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본선 발표경연 12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명연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잠재력을 강조하며,
(포탈뉴스통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경희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분당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이주대책 수립조차 제때 하지 못해 분당이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자동이월 금지’ 규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사라진다”라며, “행정의 지연이 곧 시민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의 협력 대신 대립적 태도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직접 협의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신속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0일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밀히 협력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했다.
(포탈뉴스통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침해”를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포탈뉴스통신)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의 도시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결정할 핵심 과제인 분당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철도망 확충, 판교테크노밸리 교통개선, AI 기반 행정혁신 등 10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당 재건축을 “성남의 미래도시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로드맵과 주민과 공유되는 정책 체계를 요구했다. 이어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이주대책과 절차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 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기여 개선을 요구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 ▲수광선 야탑도촌역 신설 등 철도망 구축은 “성남을 연결 도시에서 미래 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할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산업 규모에 비해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약200조 원 규모의 국가 혁신거점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운중동 버스차고지는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는 중지해야 하며, ▲삼평동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 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대로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채 위원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라도 근거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추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 및 대기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권 요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 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나, 단품으로는 주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소비자 물가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모집에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물가 조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요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규 요원 위촉에 따른 임기 만료 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물가 조사의 계속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음을 몸소 체감한다. 소비자 물가자료는 수원특례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수로 요구된다. 4개 구청 모두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 자료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진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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