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목포 앞바다로 매년 풍수해 때마다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하천을 따라 유입된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적 수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차영수 의원)는 9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마이스(MICE) 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대규모 위주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날 연구회 위원들은 '전라남도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용역 보고에서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동향 파악 ▲중·소도시의 성공 및 우수 사례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요소 도출 ▲전남 마이스산업 현황 진단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실행계획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차영수 연구회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된 대규모 마이스 시장과는 다른,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동진벼’ 퇴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신동진벼는 수량성과 도정률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으로,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품종”이라며 “농민과 시장 모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은 품종을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정환 의원은 “신동진벼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쌀 품종으로, 지역 농업경제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 품종의 급작스러운 퇴출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동진벼 퇴출 정책 전면 재검토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 마련 대체 품종 개발 및 지원 정책 선행 점진적이고 유연한 품종 전환 유도 모정환 의원은 “농업정책은 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넓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16개 군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4,822억 원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이렇듯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주요 정책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관련해 부칙에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법률상 농어촌임에도 초기 지원에서 제외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산림국 승격 필요성, 민간위탁제도 관리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세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 추진 촉구 장 의원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임을 강조하며, “생존 피해자 1세대는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2·3세대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추모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원폭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추모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재정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착공 지연 사유, 운영 주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산림국 승격과 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행 2과 체제로 운영하고있는 도 산림부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림국 신설의 필요성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덕 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업혁신파크는 남부권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도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현대건설 수의계약 철회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윤준영 의원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시공사 재입찰 현황과 신속한 개항 계획을 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배후 도시 개발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을 짚으며 도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재추진을 위해서는 예타 재기획 용역비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국가정원은 경남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중대한 기회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경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거제 일원에서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에 대해서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설 다각화 방안을 이장우 시장에게 질문했다. 민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과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기한 내 준공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여부, 자치구와의 추가 조성 협의 현황,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과학영재학교 육성과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설동호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의 노후 시설과 교육기자재 문제를 짚고, 과학수도 대전에 걸맞은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시-교육청 협력 강화 △교육부 재정지원 확보 등 종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학교 수영장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개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 1동·2동·3동, 만년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현행 통·반 설치 기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구도심과 아파트 지역 간 통장 업무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의 복잡한 행정 수요 및 민원 대응과 비교하면 아파트 지역은 효율성이 높아 통장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통 구성 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통별 가구 수의 탄력적 조정 및 서구 전체의 균형 있는 통 구획 재편의 필요성과, 통장 선발 과정의 불신 해소를 위한 ▲면접 기준 및 배점표 사전 안내, 외부 민간위원 참여 확대, 총점 및 순위 결과의 개별 통보 등 선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손도선 의원은 “통장 제도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첫 번째 창구이자 기초 행정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통 구성의 형평성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개선해야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교, 공공건물, 지하보도, 지하철 역사 등의 유휴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서울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등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괴정동 백운체육관처럼 교각 아래 공간을 활용한 사례도 언급하며, 서구 역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교육청,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정인화·설재영 의원의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조규식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손도선 의원의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 ▲서다운 의원의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부족은 친환경차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친환경차 역시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 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 훼손 없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 ▲민간의 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적극 홍보 및 민간 유인책 강화 ▲민·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으로 지속적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 순환 노선을 도입하여 교통복지 향상, 도시공간 재편,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소트램 사업이 총 15개 공구의 개별 발주로 추진되면서 공정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간접비용 증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수소트램 관련 정의와 기준이 미비해 차량 승인, 운행 허가, 기술 검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간접공사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 특례 신설 ▲수소트램 특성을 반영한 법령·기술 표준 개정 및 인증 체계 정비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인프라·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대책을 국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차도 내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 확보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3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대응 부족이 인재(人災)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 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지하차도 내부에 대한 탈출 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대 의원은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단계적 안전시설 설치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예산·기술 기반 확보를 대전시에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역시 지원 기간을 확대하지 않아 연금 수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전환을 통한 수급권 확보 ▲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장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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