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즉시 반영하고, 심사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과 창작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확보한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 확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柳正源, 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계유년(1693)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택호(宅號)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三山)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고택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어 내·외 공간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건물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수장재(문, 창호, 난간 구조나 골격 등과 같이 집을 꾸미는 재료)에서 조선후기 반가의 특징이 잘 남아있다. 안채의 경우 안방이 대청과 나란히 중심공간을 반으로 나눠 배치되어 있어, 안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mitigation) 정책과 지방소멸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이 포함된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VMS USA 의 미국CEO와 VMS KOREA 의 한국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가람(미국명 앤디박) 의장이 VMS재단이 발행한 VMC 코인을 글로벌 거래소 2곳에 리스팅했다. VMC는 VMS Classic 의 약자로, VMS 는 Vehicle Mining System 이며 한국,미국,호주에 특허등록을 마치고, 전세계 8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암호화폐를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채굴하는데 성공한 기술이다. VMC는 이더리움체인의 ERC20 네트웍으로 개발됐으며, 5억개를 발행했다. 첫상장은 비트마트(Bitmart) 거래소로 미국 뉴욕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코인마켓캡 기준 전세계 랭크 13위의 거래량을 가진 상위권 거래소이다. 두번째 상장은 엘뱅크(LBank)로 한국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상장하는 곳 중에 하나이며, 전세계 랭크 14위를 하고 있는 상위권 거래소이다. 앤디박대표(한국명 박가람)는 코인제작부터 발행, 거래소 상장까지 원스탑으로 할 수 있는 정보보안을 전공한 이 분야 전문가로서, 미국의 빅토리아거래소(www.victoriaex.com) 의 CEO를 2023년7월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목)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TobLabNet) 분석회원으로 참여하여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SOP)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9개) 및 임상시료(소변) 내 흡연생체지표(2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
(포탈뉴스통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누리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청소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목재교육은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신 누리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목육(木育)과 스웨덴의 슬뢰이드(Slöjd) 등 해외 목재교육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목재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지침은 교육 단계를 ▲누리과정(목재문화의 체험) ▲초등학교 저학년(목재의 기초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목재의 활용 탐구) ▲중학교(목재의 기능 탐구) ▲고등학교(목재의 창의 융합) 등 5단계로 나누어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학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40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과 활용을 건의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개소에 불과하여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되어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3년 경찰청과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2024년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24년 5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현장경찰관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수원~신갈)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포탈뉴스통신)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제(20일)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ATU)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포탈뉴스통신)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하게 되고, 지역의료 인프
(포탈뉴스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포탈뉴스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장급 전보 ▲ 기초연구진흥과장 조종영 (趙鐘榮,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