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최호연 진주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지지망’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오랜 시간 누적되는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며 어려운 심리적 무게를 짊어진다”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경험을 나누고 지지를 주고받는 집단 상담과 자조 모임의 우수사례로는 ‘울산시 행복가족 만들기, 부모역량 UP 프로그램’과 ‘포항시 원더마더 클럽’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제안의 이유는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의 특성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의 제한성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상담 바우처는 장애 진단 시점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기에만 국한돼 매우 제한적”이며 “진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규
(포탈뉴스통신)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벌어진 한 페미니즘 강의 보조금 취소 처분을 비판하며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한 번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 신뢰의 문제이자 여성친화도시 진주의 향방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진주시에서 보조금 취소 결정의 절차와 근거를 재검토할 것과 성평등 교육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강의를 특정 프레임에 몰아넣는 극성 민원에 휘둘린 행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스스로 승인해 놓고 갑자기 뒤집은 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시가 행정의 예측가능성 훼손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10명의 강사가 각기 질병, 퀴어(성소수자), 환경, 언론, 미술, 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남해안권 물류ㆍ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성~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광주~순천 구간도 여수ㆍ광양항 물류 거점,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북극항로 개발까지 고려하면 복선화 추진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이후
(포탈뉴스통신)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철 부의장은 발언에서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인정하는 청년 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준비와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부가 더 이상 토
(포탈뉴스통신)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가입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려야
(포탈뉴스통신)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보상은 사업 집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제약만 받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며, “초기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땅이 수십 년
(포탈뉴스통신)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7월에만 스토킹 · 교제 관련 살인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스토킹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구 역시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가 2023년 5건에서 2025년 현재 110건으로 크게 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죄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경찰, 지자체, 지역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률이 2.21%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주민 모두가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방천과 용봉천 일대에서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서방천·용봉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제137차 정책토론회(2차)’를 열고, 하천 구조와 도시 물순환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평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일권 광주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기성 신안천 피해대책위원장, ▲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고준일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도심 침수는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폭우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도시계획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천 복개와 좁은 단면, 분리된 하수 시스템, 신안철교 교각 구조 등이 물 흐름을 막아 극단적인 침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복개 해소와 우회 배수, ▲우수저류시
(포탈뉴스통신)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 질의 당시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남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에는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은봉희 의원을 선출하고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직무수행 능력 등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광수 위원장은 “공단을 책임질 수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시설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인 만큼,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역량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11건을 포함한 조례 17건과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구 시설공단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용문 의원 발의)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제2차~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천시]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