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글로벌 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가 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초청되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양자성 다자회의로,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5.10월)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지속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심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방안을 함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포탈뉴스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15일 서울청사에서‘과기정통부-기후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고, 미래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미래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탄소 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
(포탈뉴스통신)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포탈뉴스통신)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
(포탈뉴스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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