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025년 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ㆍ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중,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포탈뉴스통신)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6월 17일 ~ 9월 14일, 필요시 추가연장가능)한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6회), 관계자 청문(2회),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9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 중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은 모바일ㆍ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가치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임금체불 ②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가축더위지수(THI)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느끼는 더위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온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가 가능해지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가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름철 가축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광물질과 비타민을 적절히 보충해 체내 수분과 미량원소 손실을 줄인다. 또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사료통과 급수기는 최소 이틀에 한 번
(포탈뉴스통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바로 알기② 공익캠페인 '탄소중립 생활 이~득! 혜택 그~득!'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저축하는 ‘지구 저금통에 저금하기 이벤트’,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상식 퀴즈’를 통해누구나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바로 알기 공익캠페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탄소중립”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배너와 탄녹위 대표홈페이지, 탄녹위 공식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세계 환경의날, 세계 해양의날, 세계리필의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계기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실천행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통해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받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
(포탈뉴스통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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