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 의원은 최근 재난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집중강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 문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난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창권)은 9월 9일 오후 1시, 의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의정활동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먼저 의원 워크숍 추진 계획이 보고·논의됐다. 워크숍은 오는 11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의원들이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며, 워크숍을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정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논의, 지하수 개발 문제, 수도권 시도의회와의 간담회 추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촌 기본소득 ▲마을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기업 노사문제 등 도정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근 집중호우로 농업‧축산‧원예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모사업과 실질적인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소중립정책과 인력으로는 총괄하기 어렵다”며, “RE100과 피지컬 AI 관련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도 정작 도민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대응 조직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은 캠페인과 교육 등 기후재난 대응과 직접 연관성이 낮고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크다”며,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와 시설투자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설비투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2026년 시범사업에만 의존하는 전북도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염소 산업이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도내 염소 사육두수는 7만 7,723두, 농가 수는 1,081호로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한우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종사하는 주요 축산업임에도, 사육 농가의 60%가 축산업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에서 배제되고, 위생·방역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은 사실상 ‘기자재 지원’뿐이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염소 등록 지원사업도 순창·장수 일부 지역 3천 두에 그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장 농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바닥재나 적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의 조직 과대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한 일정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국 단위 ‘올림픽 유치단’을 신설하고 47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부서의 인력 공백과 행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검증 없는 예산 투입과 성급한 조직 확대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재정 시뮬레이션, 현장 의견 수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반복되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의 테크센터 운영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차 도정질문에 나선 이병철 의원은 테크센터 운영에 따른 입찰 공정성,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무선망 품질 저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테크센터 사업은 2년 연속 동일 업체가 단독 응찰해 수주했으며, 이는 입찰 경쟁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테크센터 운영, 에듀테크 환경 구축, 무선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등 사업 범위가 겹치면서도 각각 예산이 편성돼 중복 투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150교에 10G 무선망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현장은 통신사 회선이 2.5G에 머물고, 케이블과 무선AP도 1G까지만 지원돼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백억 원을 들여 보급한 태블릿PC 역시 최신 무선망과 호환되지 않는 저성능 기기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운영 구조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에만 지역센터를 두고 나머지는 전북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9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선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관할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단 조성 속도에서 RE100산단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새만금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단순히 시범지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RE100 선도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새만금 권역 내 3개 지자체들이 RE100산단 유치를 두고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면서 ”각자도생을 꿈꾸는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김제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군은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으로 조성해줄 것으로 요청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겨울철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원 의원은 “올여름 731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144개소의 그늘막 설치, 경로당 609곳 시설보강과 냉장 물품 지원, 아동시설 216곳의 냉방 지원 등 세심한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주요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화재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 낡은 전기배선, 관리되지 않은 난방기기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경로당에서의 화재는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원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3년간 우리 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연평균 392건에 달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 또한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으나, 애초에 도청이 중부권에 위치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청사 신설이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개인 자산 규모에 비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도청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무공간 문제는 법적·제도적 합리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개선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노조 활동 경험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노조 편향 경영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충북개발공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부족, 인력 확충, 신뢰 확보”라며 “어떻게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과 생산성을 회복하겠느냐”고 물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위수탁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팩트 있는 신규 사업으로 공사의 위상을
(포탈뉴스통신)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진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 당국의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돌봄체계 강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윤성관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00명이 넘지만 주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은 130여 명에 불과하다”며 “1900명 이상이 여전히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5분 자유발언을 열었다. 이용률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진주시에 주간보호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주간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기초생활 훈련,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24시간 돌봄 부담을 안은 가족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다뤘다. 윤 의원은 “현재 시설이 서부권에 집중돼 동부권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균등한 지역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은 단지 복지
(포탈뉴스통신) 공유 전동킥보드가 진주 도심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지만, 이제는 주차 무질서와 불법 운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에 나설 때라고 짚었다. 현재 진주에는 6개 업체에서 1650대 이상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 한가운데 무단 방치되거나, 안전모 없이 2명이 탑승하거나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행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2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90%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민간 대여 킥보드 운
(포탈뉴스통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형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2만 7372명 가운데 75%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사실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결혼·출산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신설·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공급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진주시도 맞춤형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소개됐다. 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1195호를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은 덧붙여 “주거 안정 없이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는 주
(포탈뉴스통신) 박종규 진주시의원은 9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극한 호우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강 본류 준설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안전한 도시 운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양호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남강댐 상류 준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나온 대안이다. 그는 “남강 본류를 준설하면 하천 통수 능력이 확보되면서 가화천 등 지류로 집중되는 홍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준설토를 초전 신도심 개발 성토재나 건설 골재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토사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도심 하천 3곳을 파낸 대전광역시에서 올해 267mm의 폭우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준설로 통수단면을 넓혀 물그릇을 키운 결과라는 설명이다. 진주시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오미천 범람과 명석면 외율마을 및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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