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용인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가 주최했으며,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생명존중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택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호겸 의원, 신미숙 의원, 임광현 의원, 장윤정 의원이 위촉됐다. 문승호 의원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9명의 의원이 함께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인 만큼, 홍보대사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대 차 재배지인 전남의 위상에 맞게 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통 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은 현재 1,493개 농가가 차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 최대 차 생산지로, 차산업과 차문화는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산업 발전과 문화 계승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조례안은 ▲차산업 연구·기술개발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국내외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차문화 교육과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차산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 차문화를 보존하고 세계 속에 전남 차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방화3동·등촌3동)은 지난 9월 8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자, 동일·유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예산·회계 관련 오류, 인사·복무관리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구청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직무교육 프로그램 정비, 부적격 기관에 대한 적정 처분 검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 유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내 흑염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국내 농가는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산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 원산지 허위·혼합 표시 등 편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흑염소’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올해 타지역 점검에서 염소고기 음식점 10%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고, 수입산이 90% 이상임에도 ‘국내산 혼합’으로 둔갑한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성실한 농가를 위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9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배교직원 교육지원봉사센터 나눔의 장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온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교육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며, “퇴임 교직원 여러분의 땀방울과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의 전남교육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지혜와 경험이 봉사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힘과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이 존중받고 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퇴임 교직원들의 노고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안전장비 착용 권고 ▲안전대책, 교육·홍보, 이동 수리센터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남은 교통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많지만 안전장비 착용 인식 부족과 수리 기반 부재로 사고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장흥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수리점이 없어 작은 고장에도 타 시·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문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인 만큼, 전남이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이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훈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21대 국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김해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등 주요사업지 3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개관을 앞둔 화포천습지과학관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위원들은 과학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방문객 유치 전략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화포천습지과학관은 311억 원의 사업비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12번지 일원에 연면적 5,334여㎡,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다. 세부시설은 습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시청각실, 생태교육실, 편의 공간, 철새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위탁사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시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운영 미비에 따른 도민의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고,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이자,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이와 같은 책임 규명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히 레고랜드의 경우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이라는 장밋빛 전망속에서 개장했지만, 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7명의 전라남도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KBC, MBC 등 지상파 방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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