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9월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승인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조천희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조례발전연구회는 지난 상반기 심의위원회 등록 이후 전문가 자문, 자료 분석, 보고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입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연구활동보고서와 함께 연구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 김영호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활동 결과가 군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발의 및 제도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군민 생
(포탈뉴스통신)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경북대병원(칠곡)(5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2025년 9월 10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총 2개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인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사업 부지와 △ 워케이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질그랭이구좌거점센터를 방문한다. 위원회는 새성산모리타운 신축 사업 부지의 적합성과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질그랭이구좌거점센터를 방문해 주민 주도의 지역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2일 개최되는 제4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이호진 교수의 ‘제주지역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와, ㈜책임지는 사회네트워크 장종호 대표의 ‘읍·면 단위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이어 외부 전문가 4인의 지정토론과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4인의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 10일 제442회 임시회 기간 중 제주시 용강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유기·유실동물과 피학대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입양 제도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고,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과 입양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계획 등을 점검하며 제주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단순한 보호·입양 기능을 넘어, 교육·인식 개선·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적인 복지·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동물보호센터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는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 제주가 반려동물 복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보호자들의 염원과 지역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9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녹색전환연구소와 공동으로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분야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점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준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서울시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녹색건축물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추소연 RE도시건축사무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금융 지원, 성능 정보 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와 기본계획은 갖췄지만 실제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의 차질 없는 설립과 특수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모든 학생은 안전한 통학 거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수학교 재학생과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선택권 역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의 약 33%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권역의 경우 약 70%가 타 자치구나 타 시도로 통학하고 있다. 채 의원은 “부모가 되어 보니, 성진학교 설립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그 염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공고 일부 부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채 의원은 “교육청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 과정을 성실히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170여 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출석부 허위 작성, 강사 및 직원 미상주 등 교육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하고,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 우수한 강사 인력 확보, 적합한 교육환경 등 구체적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현장 점검 일정으로 9월 8일과 9일에 보라매공원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여의도한강공원 ‘한강버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및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 부지에 역대 최대인 12만 평 규모로 조성하여 5월 22일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시민, 기업·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한 111개의 정원과 다양한 정원 문화·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오는 9월 18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은 9월 준공 예정이고, 운항 노선은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아라인천여객터미널까지 연결된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과 동일 용량으로 이전·지하화하는 것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재단 20주년 기념 미국 중동부에서 추진하는 공연의 사업 방식인 ‘레지던시 오케스트라’ 방식을 적용해, 중앙아시아에도 공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재난 출범 20주년 기념, 2012년 미국 서부 공연 이후 13년 만에 미국 중동부 공연을 추진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사업 방식과 관련해, 올 3월 완료한 중앙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고려극장 내 고려인 재외동포 특별공연(130백만)에 있어, 올 10월 예정인 미국 중동부(1,034백만) 공연의 사업방식과 유사하게, 공연 및 교육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레지던지 오케스트라’ 방식의 공연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해외 순회공연의 사업비로 약 10배 가량 차이나는 미국(1,034백만)과 중앙아시아(130백만) 간 공연 추진의 실태를 언급하며, 고려인 재외동포를 위한 공연 추진의 예산 확대는 물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외 인근 타 국가로의 공연 확대를 주문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드라마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계기로 케이메디(K-Medi) 브랜드를 강화하고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축사·내빈소개·개회사를 모두 생략한 ‘3無 토론회’로, 불필요한 의례 절차를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형식과 격식을 파괴한 만큼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종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장에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구 공무원, 의료계 관계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와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한의의료관광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미 서울시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현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9일, 성동구에 소재한 중랑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수질 관리 체계, 분뇨처리와 에너지 활용 실적, 하수도과학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주요 하수처리공정인 중앙제어실과 3처리장 유입동, 그리고 하수도과학관 전시시설을 점검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북권 10개 자치구와 의정부시 일부 지역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6만 톤의 하수와 5,218㎘의 분뇨를 처리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최근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법정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하수도과학관은 2017년 9월 개관한 이래 2025년 7월까지 약 26,193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에게 하수처리 과정과 처리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VR,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동길 위원장은 “중랑물재생센터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보조금법의 불합리한 환수·처벌 규정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과 창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집행 과정이 주관기관·발주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창작자와 실무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의안은 기초예술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집행 항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집행·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산이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월 8일, 장성에서 열린 전남 다함께돌봄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을 비롯해 전남의 다함께돌봄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함께돌봄협의체가 늘봄TF팀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숙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전남 아동 돌봄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따뜻한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전남형 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늘봄TF팀 안건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 돌봄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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