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시의 KTX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 등 주요 교통사업 추진 현황과 충청북도·청주시의 KTX 오송역 연계 교통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역 차원의 교통 현안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광역교통협의회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 공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제도, 내
(포탈뉴스통신)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법무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월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6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AI 전환을 통해 자체 의료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①환자안전 강화 ②진료정밀도 제고 ③진료효율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①환자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발생 위험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연세세브란스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을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및 연구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암관리 정책 목표, 성과지표, 추진과제(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96년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5번째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함께 2025년 1월부터‘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자문회의에서 최신 이슈와 수요를 검토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은‘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①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 ②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향상, ③암 치료 및 생존자 돌봄 강화, ④AI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토론회 내용이 생중계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발제,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정우 의
(포탈뉴스통신)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다. 아울러 우치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비롯해 현재 반달가슴곰 4마리가 있는 곰 사육사와 동물원측에서 판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포탈뉴스통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남부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활성화, 생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워싱턴 D.C. 및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美 정부 고위인사 면담, 美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지속과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
(포탈뉴스통신) '미스트롯4'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몰표가 터진다. 1월 2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지옥의 일대일 데스매치가 계속된다. 5주 연속 일일 전 채널 모든 프로그램 1위,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1/9~1/15)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트롯4'는 지난주 1:1 데스매치 라운드가 시작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역대급 강자들의 빅매치, 예상 밖 선곡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스트롯4' 일대일 데스매치. 이번 데스매치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탄생한다. 일대일 대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몰표가 터진 것. 무려 17대 0이라는 압도적 결과에 현장에서는 "말도 안 돼!"라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는 후문. 과연 일대일 데스매치 압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날 무대 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마스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진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룰 앞에서 마스터들은 한 치의 타협 없는 평가를 이어간다. 마스터들은 "창법이 너무 한결같다"라는 정곡을 찌르는 심사평
(포탈뉴스통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업지시에 없는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등장? 또한 전진숙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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