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김광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부안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군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특위가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되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9일 개포도서관 건립 부지에서 열린 ‘개포도서관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곤·노애자 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안전 선언, 기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새 도서관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은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초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새 도서관은 2023년 5월 설계 공모를 통해 개포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쉼과 여가, 활력을 제공하는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설계됐으며,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일반 자료실, 북스텝,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은 “개포도서관은 지난 40년간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의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속가능 방안 및 혁신정책 발굴’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강연은 ‘여수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민덕희·최정필·김채경·이석주 의원, 연구회 정책자문위원, 청년창업가, 상인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창길 인천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매력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관광과 소비는 단순한 편리함보다 불편을 감수하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며 “여수, 경주, 인천 같은 도시들이 공간 변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독자적인 지역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길 대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는 구도심의 유휴 건축물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상권을 창출했다”며 “지역맥주인 ‘개항로 맥주’, 목간판과 전용 서체 개발을 통해 지역성과 역사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마계인천’ 프로젝트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젊은 세대가 즐기는
(포탈뉴스통신)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좌장을 맡은 안성환 의원은 “패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안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 지역화폐의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민 인식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평균 80% 수준이었으며, 사용처 제한(35%)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현행 20% 대신 10%로 조정하고, 대신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
(포탈뉴스통신)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조례에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n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족보를 족발세트’로 ‘금일을 금요일’로 ‘동해’를 동쪽에서 뜨는 해“로 이해하는 등 낱말의 뜻을 몰라 생기는 당혹스러운 상황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 통계”에 따르면 일상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33%, 전문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60%에 달해“ 한자의 활용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일례로, 2024.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교원비율은 91.8%를 차지했으며, 교원 중 34.4%가 수업 중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31% 이상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등 학생 문해력 향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 체육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기술을 적용 ,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날씨,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시ㆍ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방법으로 첨단기술 기반 장비 및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운동 능력 및 신체 기능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건강 관리, 체육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운동량과 생체 정보의 모니터링, AI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가상현실(VR) 속에서의 실감 나는 스포츠 경험 등이 스마트 체육의 예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 홍보,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등 추진사업을 규정했으며, 도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실시 의무도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 교육에는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윤리, 실무 활용 역량 강화가 포함돼 조직 전반의 변화 대응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행정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0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강원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의 참여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0 오전 09시 2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배상근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강원연구원을 이끌어나 갈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으며,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제학자로서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강원연구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8개 시군의 고유한 특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하여 실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했다. 강원연구원장 임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경과보고서를 오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도지사가 연구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지난 9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025년 제2회 진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준비를 마쳤다. 이날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신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강진철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박미경·윤성관·전종현·최민국·황진선 의원이다. 신서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호우피해 복구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 분야가 집중 반영된 예산”이라며 “추경예산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2조 698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97억 원(6.69%)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280억 원이 증액된 1조 743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3267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5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미추홀구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첫날인 9월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이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나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통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를 "불통과 독선의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과 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6가지 주요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WHO, 유럽 각국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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