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법원이 없어, 군민들이 일상과 직결된 소송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국적으로 동두천시·보령시·음성군 등 인구가 완주군보다 적거나 비슷한 지역에는 이미 시·군법원이 설치돼 있다”며 “완주군법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 법사위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상정·의결 ▲국회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 ▲법원행정처의 인력·시설·예산 선제적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좌절을 겪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후 군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은 10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코스트코 입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코스트코 국내 매장은 이미 높은 매출과 강력한 시장 흡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익산점 입점 추진과 관련해 완주를 비롯한 전북 서부권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실질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응 방안으로 ▲완주·전주·익산 등 서부생활권 합동 TF/상생협의체 구성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지역상품 전용관 설치, 지역매입 목표제, 지역민 고용 할당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완주군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지원책 시행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라인 판로 강화, 공동구매·물류 지원, 공동마케팅 및 표준화 컨설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코스트코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며, “대형 유통망의 성장세를 활용해 완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가뭄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이수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기록적 가뭄으로 식수난에 직면한 강릉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완주군은 강릉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강릉시의 가뭄 극복을 위한 완주군의 역량과 자원 적극 지원 ▲강릉시민 대상 생수 공급 등 실질적 지원의 신속 추진 ▲향후 재난 상황에서의 지자체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지금 강릉은 당장 마실 물 한 잔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며 “우리 완주군민이 내미는 작은 손길이 강릉시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실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공동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안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여,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나아가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통해 노동자와 도민이 함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도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도민은 생활안전이 강화되는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는 전신주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한가운데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도시계획 부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는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현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법률서비스 격차와 도로관리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남 로스쿨 유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서부관리사업소 승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6명(전국 평균 7.24명)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충남·전남·세종 등 미설치 시·도와의 연대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경남형 로스쿨 모델 ▲도민 공감대 확산 ▲지역대학 역량 강화·청년 장학·공익법률센터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법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기존 로스쿨의 상시결원 정원을 활용해 경남 몫을 확보하고, 장학제도와 지역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ㆍ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건강 불평등 해소와 감염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폐렴구균 15가 및 20가 단백결합을 예방접종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시 5개 구에도 설치되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시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력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방안, 지원 사업,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노력 사항과 파크골프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 관련 단체 간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보다 2,67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조 788억 9,700만 원 규모로 최종 “원안가결”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선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국비 사업 위주의 민생회복 추경이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이번 대구시 추경은 지난 2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을 연계한 확장형의 민생회복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예결위는 대구시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체 민생사업을 신규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민생회복 및 경기부양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자체 민생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편성한 대구시 특별민생대책이 기존 민생사업에 연계해 운영됨에 따라 차별화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이번 대구시 추경은 민생회복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9월 9일, 시의회 3층 회의장에서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 명소화 방안 연구'와 '대구광역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등 2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여 대구시의원 8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는 미래 발전 포럼 대표인 이영애 의원과 정책연구용역 제안자인 손한국·이동욱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를 수행한 ㈜대능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정고령보 디아크 등 명소화 연구를 제안한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강정고령보 디아크는 인근에 화원관광지, 사문진나루터, 달성습지, 궁산 적벽 등 매력이 넘치는 장소가 많이 있지만 상호연계성이 미흡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디아크와 주변 자원 간 효율적인 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디아크 주변을 명소화에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와 김재용 의원(북구3)이 제안한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총 2건의 과제가 발표됐으며, 각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시의원,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 발표자인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숙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이슈 발굴과 청년 참여 기반의 공동 기획·집행, 제도 정비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초의원,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청년센터장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업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했고, 그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연구를 제안한 김태우 의원은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수요에 기반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대표 손한국 의원)은 9월 9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소영 의원(동구2)의 제안으로 추진한 '주거지역 인근의 상가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한 ㈜창일엔지니어링 신승우 대표가 주거지역 인근 상가 활성화 지역을 선별하고 주차 문제를 유형화한 뒤 대상지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제도 적용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연구를 제안한 박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도출됐고, 주거지역 인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과 의견들이 향후 주차정책과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럼 대표인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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