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가 “민간 수준의 선제적 서비스를 실현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이 제도의 확대와 발전을 촉구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안전 점검, 위험 요소 제거, 생활 불편사항 처리 등 일상 속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순찰 활동이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다. 서 의원은 “기존 행정 서비스가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렀다면,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춘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와 농촌 비중이 높은 전남의 지역 특성상 생활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순찰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단순 화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1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 조성사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현행 50%인 국고보조율 확대와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적극 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화수림(耐火樹林)은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을 주로 활용하여 조성된 숲으로,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속도를 늦춰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TF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산불의 예방, 대응, 복구 단계별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으로 사유림 내 내화수림 조성사업의 추진을 특히 강조했다. 박선준 의원은 “반복되는 산불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방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길의 확산을 늦추는 내화수림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내화수림의 특성상 사유림 소유자들이 조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협력 점검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위기 아동 조사는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기조사만으로는 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과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의 세심한 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고위험 아동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이 고위험 아동에 대해 상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의 민관 합동 점검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점검 횟수가 부족하면 대응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점검 주기 확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기준 진천군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총 73,480명이며,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4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군의회는 해당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송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자치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최근 뚝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안내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 입수가 제한된 시간에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여름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수영장 내 위험요소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판 설치와 수영장 내 다국어 안내 방송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발생하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11일 이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좌장을 맡은 김일중 의원은 “교육격차는 단순한 교육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의 실태, 원인, 과정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까지 폭넓게 짚었다. 특히 그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단순한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자본, 교육 실행 과정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격차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입체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각 부서의 디자인 콘텐츠 품질 향상과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시범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플랫폼 시범도입은 총무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디자인 플랫폼은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원하는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AI(인공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의정활동 자료의 시각적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실제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작 효율성과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전 부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부용 의사담당관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더라도 다양한 템플릿과 AI 기능을 통해 보기 쉽고 품질이 높은 의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하여,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아동센터장, 노인복지관장 등 다양한 기관의 장 및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장 앞에서 일하는 중요한 공공인력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7월 11일 열린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 참석해, 소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부권 시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공식은 인구 100만을 돌파한 화성시의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화성동부권은 고층 건물과 밀집된 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전문화된 소방 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동부소방서 신축은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 기반의 시작”이라며 “화성동부소방서가 동부권 재난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장재구 화성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지역 주민 등
(포탈뉴스통신)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포탈뉴스통신)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약 2년여간 추진해온 ‘불법주정차 단속 전화알림서비스’가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안양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 알림에 더해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윤 의원은 “불법주정차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전에 한 번 더 알려줘서 차량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라며,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약 2년여 전부터 서비스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한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주·정차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노인층이나 문자 수신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전화 안내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양시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을 위해 기존 문자알림 가입자에게는 온라인 신청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하며, 시 홈페이지 및 안내문 QR코드, 구청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가 11일 부평구 상권 현장 방문과 상인회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윤구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구동오,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하여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장, 그리고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과 함께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현장을 자세히 살피고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는 먼저 부평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부인 “평식당”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부평문화의거리 4블록 구역을 방문했다. 평식당으로 인해 활기를 찾고 있는 4블록에서 평식당 공간 조성과 인력 관리, 운영 규약 및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평식당 운영 주체인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통해 상권의 특색을 고려한 평식당 콘셉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상인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권르네상스사업 내의 평식당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고, 부평문화의거리 4블럭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갔다. 윤구영 대표의원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15일부터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025년 상반기 군정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위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2025년 상반기 동안의 주요 성과와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하반기 계획된 주요 사업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도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윤성 의장은“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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