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실시된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년 어업인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귀어·귀촌 정책 추진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길선 의원은 도의 대표적인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2개를 언급했다.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사업은 40세 미만·어업 경력 3년 이내의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며,(별첨자료 1) ‘도시민 기술교육’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이다. 박길선 의원은 사업들의 실적, 계획, 예산 규모 등을 살피고 ‘청년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며, 어촌의 고령화 대비,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길선 의원은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 환류 체계 구축,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지원 등 내수면 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도의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외에도 해조류 자원 회복,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확대, 연안 정비·침식 방지, 어패류 종자생산 다양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무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5일, 남구 야음중학교를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교육청 체육건강과·안전총괄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부지와 배치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층에 필로티(250㎡)와 급식소(550㎡), 2층에 다목적실(550㎡), 3층에 전용 체육관(800㎡)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 남구청 대응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야음중학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식품 사막 대응 및 쇼핑 약자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가 의원은 “식품 사막은 단순히 ‘가게가 멀다’라는 유통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고립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농촌의 소멸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 서산시도 복지적 시각에서 식품 사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사막을 “농촌 인구 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으로 인해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서산시의 쇼핑 약자 수는 총 872명에 달한다. 특히 팔봉, 부석, 고북, 운산면과 장동·양대동·죽성동 등 석남동 일부 외곽 지역은 이미 쇼핑 빈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장을 보기 위해 10분 이상 차량 이동이 필요하고, 버스를 놓치면 장보기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시행 중인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생필품 접근성에 한정된 대응”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구매대행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체가 기관 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 공로로 25일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 여 간의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건설적 제안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과 성실히 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강남구 행정의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평에 나서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존중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區廳)은 ‘들을 청(聽)’의 의미처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동일 법인의 반복 수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도전도 강조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등굣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 도입이 마침내 가시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진행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5일 이어진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자율에 맡겨진 위태로운 통학 환경을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통학 현실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그는 “가파른 산복도로와 도시 외곽의 험한 길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등굣길은 배움의 설렘보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단한 여정일 뿐”이라며, “유치원이나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차로 등하교를 시키거나 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과 인력을 쪼개어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의 현실성 부족,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의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장애인의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70명이 지원을 받은 성과가 있음에도 2026년도 지원 산정 인원이 33명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정작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통증을 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만큼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인 진료 지원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 실제 수요 대비 지원가능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대상 확대 근거을 마련했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신설(제3조제4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 마련 ▲ 임대자격 확대 신설(제5조제3항):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불성실 임대 농업인 제한 규정 세분화(제12조 및 별표 3신설): 임대제한 사유를 세분화 하고 제한기준을 명확화함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계를 이용할
(포탈뉴스통신)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교육’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교육터미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아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속 전환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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