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역사교육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동원·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신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교원 연수·탐구활동 등 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역사교육은 기념이나 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다”며 “특히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 앞에서 교육이 침묵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책임을 정직하게 가르쳐온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교육이 그런 방향
(포탈뉴스통신) 대전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정규 의원은 “동구 체육회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 세대의 활기찬 생활체육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회는 신체적·정신적 재활 기회 제공과 세대통합을 위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마라톤 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등 현장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적이고 정밀한 건강검진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의 직무 수당 인상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구청장기 체육대회의 참가자와 종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 안전 시설 점검 및 장비 확보 등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조직 안착 단계로 기초 운영 경비 확보가 시급하며, 장애인 참여와 지역 포용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강화는 고려 후기 몽골의 침략에 맞서 39년간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 민족 저항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려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인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 공주, 부여 등 과거 왕조의 수도였던 곳을 비롯해 역사성을 가진 전국 13곳에 분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고려궁지를 비롯해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고려의 역사를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의 최적지는 강화”라며 “박물관 건립비용을 확 낮출 수 있도록 강화군 소유의 땅 강화영상단지 일원에 약 2만4천평 규모의 부지도 확보한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은 10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신정5동 남구 B-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B-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권종현 위원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정비업체 관계자, 남구청 건축허가과 및 안전예방정책실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구 B-16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18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지난해 8월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1월 남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의 보완 통지에 따라 지난 5월 입안 제안을 취하하고 현재 계획 보완 중이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신정동 135-9번지 일원 8만5천100㎡에 지하 2층~지상 45층 1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1천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침수 해소 기여 방안 등 정비계획을 다각적으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봉암교 확장을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첨단 모빌리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첨단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이행ㆍ성과 점검 △전문인력 양성 △현황조사 실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우수 모빌리티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첨단 모빌리티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강원도는 농촌과 소멸위기 지역이 많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빌리티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도내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강원도민의 이동성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위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원주)이 도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통과했다. 류인출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수막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기간 동안 현수막 105,000장, 벽보ㆍ공보 5,000톤이 사용됐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7,312톤CO2e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또, 제8회 지방선거(2022.6.1.)에서는 현수막 138,192장, 벽보ㆍ공보 14,728톤을 사용하여 20,772톤CO2e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녹색연합 자료에 따르면 두 선거를 치르며 사용된 현수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8,084톤CO2e로, 이를 환산하면 플라스틱 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0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법과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법과 질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
(포탈뉴스통신) 가족을 부양하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광주 동구에서 마련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학교나 일터에서 또래와 같은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숨은 돌봄 인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례안에 따라 동구청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범위도 폭넓다.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상담·심리 지원, 교육·주거·자립 지원,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문화·체육 활동 지원, 돌봄 용품 지원 등이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9월 10일 역대 군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6대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의원 간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6대 의정활동 보고 △의정활동 영상 시청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 청취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윤성 의장은 “역대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오늘의 증평군의회를 있게 한 큰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의 의정을 통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역대 의원들은 “의정 발전을 위해 세대와 경험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뜻 깊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6대 증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달라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nb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대폭 강화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0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김형석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주시는 우선구매 의무를 지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은 우선구매가 권고된다. 김형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가 장애인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표준사업장의 매출 증대가 장애인이 일할 의욕을 고양해 결국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 확산까지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관별 구매 실적을 점검·공표해 구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정부 부처와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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