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
(포탈뉴스통신) 최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의왕시 학의천파크골프장 사태에 대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로드맵)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민선7기 당시 계획대로 조성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선8기 현 김성제 시장이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하루아침에 조성 취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성이 지연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시 소유 부지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둘째, 마땅한 시 소유 토지가 없다면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통해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것 △셋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의왕오전왕곡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용정보
(포탈뉴스통신)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 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 3월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아동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현재는 심야나 방학 등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 성북구, 대구, 제주, 전주, 하남 등 여러 지역이 시범 도입하거나 정착시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시범 운영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시민의 82% 이상이 야간 완화 제도에 찬성했으며, 하남 등에서도 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272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 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인재 DB 구축 및 플랫폼 운영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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