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최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8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성과는 도민을 기만한 허상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 남발을 중단하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총 210건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6조 5,251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8,662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은 6,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3.9%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된 인력도 756명으로 4%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들은 ‘그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가?’, ‘내 고향에 정말 공장이 들어서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는가?’를 묻고 있다”며, “성과를 부풀린 기업유치 정책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유치 기업에 무려 1,360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는 기업유치 일변도의 정책 기조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됐던 안전 관리 대상을 수소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현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구례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재난 시
(포탈뉴스통신)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가입이나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자문 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로 현장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안전교육·사회보험·자조모임·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는 사업자로 분류돼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획일적인 정년제도가 지역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중앙정부 법률에 따라 만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은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농어촌 등은 고령 인력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획일적 정년제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핀란드 역시 고령자의 노동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화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9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교육위원회 위원)은 “성진학교 신설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의 제안에 대해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는 성진학교가 원안대로 설립되고,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 부지는 일반학교 건립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공간은 애초 교육청이 ‘AI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던 곳이었으나, 황 의원의 제안에 따라 AI직업교육원은 다른 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평균 9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불과 2km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9회(평일 기준)만 운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선 신설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9월 5일 교통실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남궁 의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과 건의안 발의가 서울시 행정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는 단순히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며 “주민 문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 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형걸 총감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등 7개 주요 건축단체 관계자, 올해의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건축문화제가 17년의 역사를 쌓으며 시민과 건축을 잇고, K-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 행사도 시민들에게는 건축을 즐기는 기쁨을, 건축가들에게는 창의적 영감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최근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건축가 여러분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울의 건축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막식에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인생 전반에 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사회적 제도나 복지기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Opportunity –Guarantee)’의 의미로 확대됐음을 강조했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똑버스)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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