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천하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종합청렴도 한 등급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
(포탈뉴스통신)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이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현프리몰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청주시에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제9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62억 원이 투입된 대수선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양을 갖추는 한편, 최근 행정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른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접목해 정책 분석 및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청송군인재양성원’을 전격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의 위기 대응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
(포탈뉴스통신) 오산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이영재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희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해 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특별회비는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기가 제대로 닿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오산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했다. 이 회장은 “오산시는 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8억 9천 8백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오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긴급지원, 결연지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총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 의원은 2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추진 중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과 담당자, 운중동 버스 차고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의 문제점 ▲주거환경 및 생활권 침해 우려 ▲교통 혼잡과 소음·환경 문제 ▲주민설명 과정이 배제된 채 추진된 사업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의원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주민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 의회 강선영 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포상으로, 성실한 의정 활동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 정책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선영 의원은 그동안 청년, 여성, 중장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있는 견제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강 의원은 문화 예술과 기후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를 지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녩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도내 최고 등급이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광역의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반부패 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된다. 특히 올해 광주시의회의‘청렴 노력도’는 100점으로, 만점의 점수이다. 이는 다른 기초시의회의 평균인 87.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종합청렴 노력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윤리강령 강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시민과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송상조 의원은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하는 ‘2025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 분야)’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정치와, 약속을 제도로 완성해 온 송 의원의 의정 철학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의 이번 선정은 지난 1년간 의정모니터단의 현장 중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행정·문화·체육·관광·언론·공보 등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정책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 운영의 균형과 내실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또한 송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가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태순 대표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위원 6명과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올해 활동 주제를 의정활동 혁신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하고, 올해 마지막 공식 간담회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2026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은 김태순, 남인범, 이상조, 이영신, 박완희, 박승찬 의원 등 총 6명이다. 끝으로 김태순 대표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100만 자족도시 청주에 걸맞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과 유해물질 사고 위험 문제가 안호영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국비 207억 원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밀집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과 환경사고 발생 시 하천 및 주민 생활권으로의 피해 확산 우려를 지적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이전에 오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으로 완충저류조(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을 핵심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언론사 기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심 의원은 기고문에서 “산업단지 환경사고는 발생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예방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완충저류조는 선택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 인프라이며, 이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과 기초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로 ‘식품사막’이라는 개념을 지역소멸 등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조례에 선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이성옥 의장은 “그동안 해남군의회가 활발히 입법 활동에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지원단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학송 의원은 “청소년기는 문화예술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정서적 성장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문화예술 경험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재 발굴과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지원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지구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지구관리계획 ▲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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