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됐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가용재원 축소로 인한 도 자체사업 여건 악화 △국비·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운영계획 부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농촌(읍·면) 치매 대책 미흡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농어업인수당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야, 경남도 지원 수당 타 시도 수준 인상 촉구 농어업인수당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70만원, 경기, 충남 4개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4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인 1인 경영주에게 30만 원(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영명 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공공배달앱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나, 경남도의 사업 추진이 늦은 점은 상당히 아쉽다.”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소비쿠폰 지급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 ▲한강 작가 옛 거주지 매입 및 문학관 조성 등 주요 현안이 반영됐으며, 총 344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어 곽인혜 의원, 최인준 의원, 노윤상 의원, 심재억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정신출·최정필 의원 3명,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홍현숙 의원 2명, 해양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이미경·정현주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미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현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이며, 폐회·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할 때까지다. 이미경 위원장은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라며,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고 철저히 심사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여수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중 35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3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과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
(포탈뉴스통신) 공진혁 의원은 9월 10일 오후, 시의회 4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시 복지정책과와 울주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안 논의 시간을 가졌다. 공진혁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이들의 안정적 운영이 지역 아동들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주군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부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지역 간 보육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상급식 확대 방안과 외국인 아동 지원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울주군 지역의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공진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육료 현실화, 인건비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울주군 지
(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0일 오후, 울산시 등 관계자로부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오복마을 일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강대길 의원은 대복천과 인접한 오복마을 일원은 주거지, 농경지 및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태풍, 장마나 폭우로 도로와 주택 등에 잦은 침수 및 하천 범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으로 마을과 인근 지역의 상습 피해를 일정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계 부서는 오복마을 일원은 폭우 또는 하천 범람 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여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복합적인 재해 원인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대길 의원은 “마을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나, 우수관로 설치 등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소음 등 크고 작은 생활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시공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고, 특히, 보상 또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9일 완주군 용진읍 일원에서 시설상추 연작피해 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 상추작목반 농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농업기술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473농가가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1농가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시설상추 재배 면적은 82㏊로 군 전체 상추 재배 면적의 88%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뿌리 활착이 어렵고, 총채벌레 등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농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반 화학비료 사용은 탄소 배출을 늘리고 친환경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바이오차, 왕겨 등 친환경 비료로 전환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해예방사업과 폭염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구 상추작목반 회장은 “친환경 비료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1,471억 원 대비 30억 원(2%) 증액됨.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당면한 현안 대응과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피지컬 AI사업이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와 도 차원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질의하며,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전문인력양성센터 국고보조금 중 일부 국비가 반납된 만큼,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의 반납 내역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문인력양성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 미변경 등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국비가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유사 사업 전
(포탈뉴스통신) 전북 사과 산업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조차 인력이 부족하고, 유통·가공 체계는 경북 안동 등 타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어 농가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농가와 전문가들은 전북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주·진안·장수·남원 등 전북 사과 재배 농가들은 수확 후 선별과 유통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농가는 1차 선별만 마친 뒤 경북 안동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안동은 농산물이 원물로 입고되면 현장에서 선별·경매까지 일괄 처리하고 대금도 신속히 지급하는 선진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북 농가들이 “가장 부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하는 이유다. 전북 내에서는 장수군이 비상품 가공 확대, 산지유통센터(APC) 활용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나,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윤정훈 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사과와 같은 고부가가치 작목이 제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0일(수) 복지여성보건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특히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어린이집 5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유치원무상 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 부모부담 필요경비가 교육청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동일 수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국비 확보를 강화해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환경 축산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입소 아동 종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교육기관이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국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더라도 자체 시범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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