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8일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자전거 이동수리 사업은 자전거 수리점이 없는 장흥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흥군농민회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니다. 광주광역시의 위탁 자전거 수리기관 기술자들이 참여해 타이어와 체인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평균 150명 가량의 주민이 찾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시작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장흥군농민회의 이동수리 사업은 박형대 의원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자전거 수리점마저 사라지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이동수리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이동수리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교육·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여 도정에 반영 가능한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
(포탈뉴스통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시·도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요금 체계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2동)은 3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인 연결이 곧 진정한 통합”이라며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63km 거리임에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400원에 약 1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거리인 장흥에서 광주 학동까지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1만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다면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3대 교통 혁신 과제를 광주광역시에 제안했다. 첫째는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30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30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쌍학 의원은 지난 24일 검정 통과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불법 점거’ 서술에 대해 “개별 출판사의 역사관이 아닌,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강제된 사안임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즉각 철회 △강제적 학습지도요령 폐기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사 초치(招致) 등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국제사회 고발 등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영토주권 침탈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앞장서 지역 내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3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3월 25일과 26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구정질문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3명의 의원이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고, 무분별한 주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미희 의원은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주기장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3월 26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힘 보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힘내자! 소상공인’을 슬로건으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람회는 성장 지원, 매출 확대, 정책 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행사로, 현장 종합상담, 경영 컨설팅, 스마트 서비스 체험, 우수 상품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소영철 의원은 개막식 참석 이후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여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소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상권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애매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채 의원은 3월 5일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약 40곳이며, 그 중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곳은 약 30곳 정도”라며 “나머지 미등록 시설에 대해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학원 등록이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시설도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미인가 국제학교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만 2만5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 유휴지 문제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도종합체전추진단 이선규 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주요 추진 일정과 부서별 역할 분담, 세부 추진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선규 단장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대외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과 교통 등 기반 여건도 철저히 점검해 참가자와 방문객 모두가 불편함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경기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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