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는 10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점검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정별 추진 현황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둘러봤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6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준모 의장은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어진다”며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포탈뉴스통신) 태백시의회는 10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외 2건), 건설과(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2건)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조례·동의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태백제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추후에는 주요 축제나 행사 추진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고 또한 의회 사전동의 없이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폐기금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재욱 부의장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도로결빙 취약지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하여 “황지가스 인근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10·19사건및여수시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특위 위원들과 공동 발의한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자료가 발견돼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의 도서 전반에 대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등 역사 왜곡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할 것. 둘째, 역사 왜곡 서적의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열람 제한, 별도 분류, 안내문 부착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공공도서관 및 교육기관의 도서 구입·관리 과정에서 역사·교육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국제 공급과잉·유가 변동성·전력요금 급등·탄소중립 압박 등으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국가산업 경쟁력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법률 제정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세제·정책금융·고용안정·지역경제 지원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9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신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COP33 국내 유치를 공약했으나, 최근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지역 간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안·남중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행사 경험과 여수산단·광양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된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이 뚜렷하다”며, COP33 개최지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동개최 모델로서 국가적 의의도 크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전략적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여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남중권의 COP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율촌·소라 등 여수시민 상당수가 생활·경제적으로 순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95·96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동일 생활권 주민의 교통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광주·전남권, 대전·세종권처럼 지자체 간 협의로 단일요금제를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행정비용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공동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68건으로, 이 중 1,694건(50.3%)이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천안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시설로, 서울·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는 교차로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n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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