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종무식을 열고 을사년 한해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장 퇴임식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무식에 앞서 강부근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열려 공로패와 가족에 대한 감사패 전달,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종무식에서는 중구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이 각각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는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경상일보 주하연 기자가 상을 전했다. 김태욱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맡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대 공모사업의 준비 부족 문제와 마두희축제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으며 정재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 삼호교 붕괴 사고 대응 미흡과 폐기물 수집업체의 예산착복 의혹 등을 제기해 기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날 종무식에서는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이 2025년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제9대 시의회 임기 동안 현장을 누빈 활동과 지역 민생 개선의 결과들을 담아낸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박 의원의 지난 4년을 요약하는 동시에, 지역 의정에 임하는 태도와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천을 이어온 그의 정치관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박 의원은 시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 노인 통합돌봄,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지역 민원 개선 사례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택가 도로 파손, 보행로 침하, 가로등 고장, 벤치 훼손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연결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담겼다. 박 의원은 “민원 해결은 정치의 시작이자 기본”이라며, 현장에서 쌓은
(포탈뉴스통신) 성남시 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용적률 280%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5년 12월 29일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항목이 신설된 덕분이다. 이번 성과의 핵심에는 박주윤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있었다. 박 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신흥3구역 주민들과 함께 인센티브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수차례의 간담회와 시 집행부와의 협의 끝에 이번 반영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주차대수 추가확보 기준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인센티브 신설(3%), ▲층간소음 저감 항목 신설(3%) 등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로써 280% 용적률 설계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신흥3구역의 재개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신흥3구역 주민대표들과 재개발과 간담회를 주선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9월 17일에는 태평3·상대원3구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실무진과 면담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기준 완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30일 평내동 647-1번지에서 진행된 3·1운동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평내리 3·1운동 기념비는 1919년 양주군 평내리 이장 이승익을 중심으로 펼쳐진 옛 양주군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자 지역 항일운동의 출발점이 된 평내리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우리 선열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평내동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개식 △묵념 △기념사 △제막 △헌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제막식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우리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남양주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내리 3‧1운동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기념비가 있는 곳이 비록 공간이 협소하지만 역사적 의미는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안양시 중대재해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교육 현장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대성고등학교와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를 방문했다. 세종대성고등학교는 세종시 관내 유일의 사립고등학교로 1966년 성남고등학교로 개교하여 2020년 세종대성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는 자연친화적 놀이 교육을 교육과정 안팎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세종시 관내 유아와 지역 사회가 자연을 중심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종대성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참석자들은 사립학교인 세종대성고등학교의 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학교 시설 보수 ▲융합교육과정 운영 ▲첨단과학실 및 지능형과학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종대성고등학교의 학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는 현재까지의 필요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2026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025년도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대부분 시·군은 오히려 시군비를 확대 편성하며 농민 보호에 나섰다”며 “전남도지사만 농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기존 22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50% 삭감했다. 반면, 도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비를 증액 편성하며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무안군 등 4개 시·군은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렸으며, 15개 시ㆍ군은 감액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순군 등 3개 시ㆍ군만 전남도의 감액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대한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불통과 정쟁, 도덕적 해이로 의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이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11대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의 부재가 도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도민 앞에 고개를 들 수
(포탈뉴스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3등급 대비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군민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운영 전반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의사결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청렴노력도의 경우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부여군의회는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청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은 “청렴을 실천하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종합청렴도 한 등급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디엔비엔성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디엔비엔성 러 반 끄엉(Lò Văn Cươ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내무청장, 외무청장 등 6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 박길선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방문단을 환대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행정, 농업, 교육 등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가능성을 폭넓게 살피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베트남 북서부의 요충지인 디엔비엔성과 대한민국 대표 자치권 모델인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엔비엔성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오늘의 첫 만남이 두 지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
(포탈뉴스통신)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이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현프리몰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청주시에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제9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62억 원이 투입된 대수선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
(포탈뉴스통신) 청송군의회가 연말을 맞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 역량 강화와 지역 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생성형 AI(인공지능)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양을 갖추는 한편, 최근 행정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른 생성형 AI를 의정 활동에 접목해 정책 분석 및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AI 프롬프트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인 ‘청송군인재양성원’을 전격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인재양성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의 위기 대응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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