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재정·제도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3년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기반 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테크는 단순한 기술산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며,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산업생태계 육성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강서구·사하구·사상구·남구 등의 1·2차 산업지역과 해운대구·부산진구의 R&D 및 금융기반이 결합되면 기후테크 산업 군집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공공실증, 창업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부산은 일부 금융지원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3)은 7월 15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존중받는 부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와 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교육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는 영상 속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운동회를 사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다”, “아이들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교육청의 정책 취지와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 운동장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닫힌 공간이 됐다”며, 그 원인으로 반복되는 소음 민원과 안전 우려를 꼽았다. 특히 아침 체육활동이나 스트레칭조차 민원이 되는 현실 속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사실상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초읍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의 동시 추진과 상호 연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진구는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 중단됐던 두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전역은 동해선·중앙선 외에도 2026년 KTX-이음, 2031년 BuTX(차세대 급행철도)가 정차할 예정으로, 도심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5년 10월부터 10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민간투자(BTO 등)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계획 반영과 경제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 전략적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부전역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핵심 환승·물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초읍선은 현재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개통 지연, 시민 불편의 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시는 공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준공을 통해 건설행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는 화명~양산 간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는 착공 직후부터 각종 행정절차 지연, 설계 오류, 지장물 이전 미반영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임금체불 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종율 의원은“당초 준공 예정이던 2025년 7월은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현장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실효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선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3년간의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외형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시민 공감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형식적 회의, 예산은 풀경비로… 의회 견제 기능도 무력화” 전 의원은 ‘시민참여형 행정’을 내세운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실상은 형식적 연출과 홍보용에 그쳤다며, 2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풀경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자,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절차 없는 문화 프로젝트… 시민공감없는 일방 추진 ” 퐁피두 미술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국민의힘, 동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됐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 1일, 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활용품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청소년들이 지역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의회 체험활동은 오는 11월까지 회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의회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체험활동’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적 가치와 참여 중심의 의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직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동호회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운영 개선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 동호회가 조직 내 유대감 형성과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점에 주목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은 심신 건강은 물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여가를 넘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뛰며 느낀 동료애와 에너지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오 위원장은 “운영 방식과 시간 배분 등 일부 현실적인 개선 과제가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7월 14일부터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7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째 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준식 의원과 선상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조직개편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양준식 의원은 조직개편안 부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구례군 행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조직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선상원 의원은 구례군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단순 인구 수보다 생활인구(주기적 방문과 소비 인구)를 늘리는 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귀농 귀촌 정책 재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며, 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한 안건 처리도 병행된다. 장길선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가 15일 제296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활옥동굴 활성화 대책(박해수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제안(곽명환 의원),충주시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통·물류 통합시스템 구축요청(정용학 의원)등 3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공모사업, 업무협약 등의 보고를 거쳐,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주의보중에 시민 편의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통해 충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일반안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질문은 18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총 5명의 의원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18일은 송재천, 박문섭 의원, 21일은 안영헌, 박철수, 백성호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며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와 시정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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