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여수시 동부권 연등천 저류지를 시민 여가·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생태 하천 조성과 저류지 공원화, 생활권 연결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계획을 제안하며, 국·도비 재원 확보와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연등천 저류지를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자유롭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등천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홍수 위험과 생태 기능 상실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둔덕동 용수마을과 미평동 신죽마을 주민들은 생활권이 인접해 있음에도 도로 연결이 부족해 출퇴근과 통학, 지역 이동이 불편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 지역 교통 불편과 하천의 방치된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저류지 공원
(포탈뉴스통신)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산업·정주 간 불균형 속에서 여수는 단순한 위기 도시가 아니라 ‘축소도시 전략’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88년 통합 당시 34만 명이던 여수 인구는 현재 26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 25년간 단 한 해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여수국가산단의 높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25% 이상이 순천·광양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며 “여수의 선택은 분명하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럽 도시들처럼 축소도시 전략을 통해 공간과 자원을 재조정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바다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여수국가산단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통한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어업에서 가공·유통 중심으로 확장하는 수산식품
(포탈뉴스통신)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림지구 저류지를 단순한 방재 시설로만 두지 않고, 시민 삶과 연결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율촌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저류지는 도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관리 부재로 악취, 해충,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해 오히려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저류시설은 방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가양유수지 복합개발과 순천 풍덕배수펌프장 ‘어울림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이처럼 타 지자체들이 유수지를 시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만큼 여수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죽림지구 저류시설(7,976㎡)과 죽림1지구 내 추가 조성된 두 개 저류지는 모두 도심 생활권과 인접해 활용 잠재력이 크다”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최근 열린 ‘제303회 본회의’ 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보훈정책, 수봉공원 도시계획, 도시철도망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오늘의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인천시가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인천시는 보훈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훈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보훈 수당 중복 지급 제한 문제 해결 촉구와 인천보훈병원 시설 개선 및 예산 반영 공식 요청한 후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선 긋는 자세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와 정치적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송도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전시·교육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훈행사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시 곳곳에 흩어진 보훈시설들로 인해 시민 접근성·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기념관과 보훈 자원을 통합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내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과 임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알펜시아 사업으로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교통질서 계도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무사고·유공 운전자들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온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오섭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도민 안전을 지켜온 숨은 공로자”라며, “이제는 이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최근 선포된 강릉 가뭄 재난사태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릉시는 기록적인 강수 부족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강릉 가뭄을‘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하여 가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도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재난 장기화에 따른 인력 피로도와 업무 부담을 고려해 근무 여건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은 “강릉 가뭄 재난사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극복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9월 9일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김경두 전문,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대 특란이 5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동네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제를 2027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추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5
(포탈뉴스통신)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최근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3년간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
(포탈뉴스통신) 서울 양천구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상정하며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공기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양천구 미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제2차 추가경정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 증가한 1조 1,159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공식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임시회 일정에 맞춰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해 구민 복리 증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은 9일 오후 2시, 의회 1층 제1회의실에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선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체 주민대표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보경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와 연혁 등을 소개하고,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 패널로 나선 오재식(前 주민지원협의체 회장)씨는 협의체 최초 구성 배경과 초기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고, 우정호(前 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씨는 현행 투표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서재리 주민 A씨는 “협의체가 지역 환경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대표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보경 의원은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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