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기후위기로 태풍·해일과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해일 대응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4일 2026년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해일 대응’ 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연안 재해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진해일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진해일대응 사업은 ▲기후변화로 태풍·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도 등으로 인한 피해 및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사업과 ▲파도에 의한 해안침식을 예방하거나 이미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방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남해·서해 연안의 해일·해수면 상승·해안침식 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량을 줄여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위기 대응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만큼 지진해일 위험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 돌산읍 우슬목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 3D 영상관 리모델링과 체계적인 콘텐츠·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해양수산과학관 3D 영상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현재 3D 영상관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 관객 감소에 따른 중단인지, 방치된 것인지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D 영상관 운영이 중지된 후, 프로그램 개편과 새로운 콘텐츠 도입이 이뤄지지 못해 현재까지 중단 상태”라며,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3D 파노라마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들여 전시공간을 보수·보강하고 3D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며, “실질적인 전시 활성화를 통해 실제 관람객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의 전기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문제도 짚었다. 박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24일(월)에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의 장기 방류 상황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 질 우려가 크지만, 과학원만큼은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사용되는 약품과 기자재 구입 예산이 올해 3천 만원 감액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지난 2년간 1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해양수산부 관련 국비 지원사업이 일몰로 종료되면서 예산이 축소되고, 해당 사업 자체도 종료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까지 약 10만 톤 이상 방류됐고, 시간이 지났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에서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과학원은 우리 도민의 밥상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모니터링을 더욱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 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방문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소비기반이 위축되어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현실은, 다시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생활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도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소비쿠폰과 같은 수단으로 단기적 효과를 끌어내는 것에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는 지난 2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전병일 의원, 배도수 의장, 김희자 의원, 김태균 의원을 비롯해 통영시 관계 부서와 용역사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통영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통영시의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시민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체험 환경 부족, 영유아 지원 미흡,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 생활 기반 전반의 문제와 지역 간 격차가 통영의 정주 매력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통영의 인구감소가 단순한 출생·전입 요인보다 시민의 생활 기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최종보고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이미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연천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주요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축제 및 공공정책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대규모 일회용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도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회용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읍·면사무소 등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회수함 설치를 통한 ‘연천형 순환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의 선도적 사용 정착을 통
(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의 출발점으로 경원선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넓은 배차 간격과 제한된 운행 시간대로 인해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현행 열차 체계가 지역의 다양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유도에 따른 환경 개선 및 탄소 저감 ▲수도권 중심 구조 완화와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여 ▲관광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병원·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철 증편은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경제·관광·생활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
(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직면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가족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가족 정책이 취지와 달리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양육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정책 강화 ▲출산 후 약 10년간 지속 가능한 장기 양육 지원 체계 구축 ▲연천군의 특화 산업인 농업·생태·평화 관광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영유아 놀이터 확충, 가족교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생활 인프라 조성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천군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들이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사업 추진 방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몇 년간 공사계약 변경 건수가 전체 공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전 계획·설계 검토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대부분 사업에서 매년 80~90% 수준의 공사계약 변경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지형·지반 차이나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요소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변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사나 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 변경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푸른도시사업소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
(포탈뉴스통신)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추진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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