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 토론회가 1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최하고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 모든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며 “조금 느려도 함께 나아가는 사회, 누구나 국가의 지원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및 중앙·지역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현행 지자체별 평생교육 지원조례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부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포탈뉴스통신)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종 부의장을 포함해 22명 전원의 의원들이 발의로자 참여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이자 AI 수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차세대 이지스함 등 첨단 방산 선박을 건조해 국가 안보와 세계 해양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울산 동구 미포만 해안에서 조선소 기공식을 시작으로 1974년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성공적으로 건조·인도하며 세계 조선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겼고, 1983년 세계 조선 수주 1위를 달성하며, 한국을 글로벌 조선 강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고리1호기 해체사업에 울산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 마련, 지역 기업 의무 참여 비율 강화, 지역 전문 기술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매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진혁 위원장은 결의문 발표에서 “고리1호기 해체 사업은 단순한 철거공사가 아니라 향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울산은 조선·플랜트·기계·금속 등 관련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특위는 최근 고리1호기 해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 요건 완화가 적용되고, 인접 지역인 울산 기업은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울산을 비롯한 고리 인접 지역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고 균형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ㆍ사산으로 어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
(포탈뉴스통신)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즉각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열정을 북돋우는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이라며 “그러나 예산 미확보로 개관 목표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여수시립미술관은 결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이미 약 9억 원을 들여 48점의 작품을 구입하고, 기증·이관 작품을 포함해 총 362점을 확보했지만, 미술관 부재로 상당수가 수장고에 머물며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가 지난 4월 공식 제안한
(포탈뉴스통신)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단과 건설·수산·농어업이 공존하는 여수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조롱 사건과 임금체불, 산재 신청 급증 통계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수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7,646명에 달하며, 이 중 노동 목적 체류자는 약 4,2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언어와 정보의 격차와 사회적 차별 ▲체류 자격 불안정과 차별로 인한 신고·구제의 어려움 ▲여수시 차원의 전담 관리·감독 및 교육 체계 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다국어 ‘원스톱 신고·보호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전화·메신저 신고 시 통역,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률 상담, 사업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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