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도 다시 판단
(포탈뉴스통신)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공계 대학생을 전공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공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공계 인재 양성의 첫 단계인 대학에서 대학생은 산업 현장에 맞는 연구·교육을 지원받을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3,200팀 이상의 이공계 대학생 연구팀을 대상으로 산업체 지도자(멘토)와 함께 산업체 수요 기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연구 성과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는 등 산업 현장 요구에 맞는 이공계 인재 양성에 지속 투자해 왔다. 동 사업은 선행사업의 우수성과를 이어받아, 이공계 대학생이 산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업·연구 역량을 쌓은 후 첨단분야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부 수준 산·학 공동연구 경험 및 산업계 지도(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올해 복수 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 2개와 지원단 1개를 신규 선정하여 이공계 대학생 400명을 지원한다. &nbs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설명·시연과 함께 타 기관의 성공적인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 &nb
(포탈뉴스통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경험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
(포탈뉴스통신)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포탈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4월 28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 헤드를 신규로 교체했고, 압력시험 등을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주발전차단기 등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중요한 방화지역의 화재 예방 관리 상태와 화재 방호 설비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E2E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했으며, 공모 접수 및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가 선정됐다. 현대자동차는 레벨2+(주행보조, B2C)와 레벨4(자율주행, B2B)를 동시 개발하고 있으며, 42dot의 Atria AI를 빠르게 고도화해 국내외 판매차량에 탑재를 목표로 하고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Roii)의 제작 역량을 갖추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운수사업자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유상 화물운송(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도 최초로 허가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이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제23회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자 113명에게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273명이 접수했고,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 113명이 선발됐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양식 현장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해야 하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거쳐 면허가 발급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자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총 1,502명이다. 수산질병관리사의 주요 진출 분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원 ▲수산생물 방역·검역기관 및 공공기관 ▲양식장 및 수산 관련 기업 ▲수산용 의약품 및 백신 관련 기업 ▲대학·연구기관 ▲아쿠아리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첨단 기술 기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 산업의 지속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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