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nb
(포탈뉴스통신) 학습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만 그런 걸까요?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 경계선 지능 학생은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걱정 마세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교육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어요! 자녀의 학령에 따라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관찰한 내용으로 간단한 문항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초등 저학년용 - 초등 고학년용 -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 초등 저학년용 예시 문항 (인지) 학습하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거나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 (언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자주 틀리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다. (사회·정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일상생활) 손을 사용하는 동작을 할 때 손놀림이 느리거나 서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한 결과는 진단이나 확정이 아니니 참
(포탈뉴스통신)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① 준비(Ready) · 비상 가방 준비(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 · 대피장소와 대피로 숙지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함께 대피할 이웃에게 연락 ② 실행 대기(Set) ·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았다면 적극 동참 ·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확인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 ③ 즉시 실행(Go)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마을방송 확인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 ·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스마트 산림재난 공공앱 안내 - Google Play '스마트산림재난' - App Store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산불발생 현황과 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가능!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처음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포탈뉴스통신) 우리나라 물관리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한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물 배분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수자원학회와 함께 3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 홍수‧가뭄 극복 전략 및 물 배분체계 혁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4회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맞아 최근 빈번해진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 간 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 중국, 마카오 등 해외 수자원 전문가와 국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수·가뭄 사례 및 대응전략 구상’을 주제로 △조셉 리 중국 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제 수자원 위험 관리방안을, △이주헌 중부대학교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포탈뉴스통신)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
(포탈뉴스통신)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이사회(BOD)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본행사까지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학술 논문과 세션 제안을 심사하여, 강릉 세계총회의 학술적·기술적 수준을 대표할 핵심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 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총회의 전시, 기술시연, 공식행사가 실제로 운영될 공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행사의 운영 완성도를 국제사회에 직접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총 상금 70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중순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 인스타툰(10컷 이내 만화) 및 수기(사진 포함)의 3개 부문이며, 주제는 해외여행 중 본인이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으로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 중 하나 이상이 담겨야 한다.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여, 영사조력 제도와 해외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나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 염전 50)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으며,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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