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1일)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석연 의원은 “장애인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은폐되거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항을 신설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은 도 수산정책과장 및 수산안전기술원장,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등과 함께 지난 11일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의 가리비 양식장을 방문해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 양식어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게 유지되던 가운데, 지난달 27일 자란만과 고성만 해역에서 바닷물 속 용존산소 농도가 3.0㎎/ℓ 이하로 낮아지는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하연 길이 조절 등 어업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군에는 1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211ha의 가리비·굴 양식장에서 70%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계속해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수명 위원장은 경남도, 고성군과 함께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자란만 가리비 양식 어업인을 현장에서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원활한 폐사체 패각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기관에 주문했으며, 특히,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11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트링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시민들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현기 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호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는 11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기홍 대표 의원을 비롯해 노미경(간사), 이상걸, 김영철, 김상용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울주군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자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우수사례 등 용역기관이 조사한 기초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울주군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기홍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울주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다양한 우수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다질 수 있었다”며, “정책의 개선 방향과 신규 정책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9월 11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5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남산초등학교 학생 32명과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화숙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회’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을 방문하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냇강마을, 신월리 달뜨는 마을 등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사례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영주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 16여명이 참여해 인제군의 정착 지원 정책과 농촌 공동체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연구단체는 이번 견학으로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정착지원이 통합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인했으며, 냇강마을에서는 주민과 귀농인이 협력해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월리 달뜨는 마을에서는 특화작목 재배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김주영 의원은“인제군의 귀농귀촌 선진 사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며,“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영주시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
(포탈뉴스통신) 부산 북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승범 의원(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 및 인구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청년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연례 평가,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창업 공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하승범 의원은 북구의회 인구
(포탈뉴스통신)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폐교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9월 10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활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교재산의 대부료율과 무상 대부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의 규정을 없애고 조례안에 직접 담았다. 전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또 전체 폐교(118개) 가운데 47개는 대부 중이나 71개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김재철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안1)는 지난 9월 10일 신안군 도초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암태면 청년 임대 망고농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미래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확대와 농촌 인구 감소로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지원책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청년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확대, 청년 임대농장 시설 개보수 지원 강화,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 강화, 유통 및 판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바나나·망고 등 아열대 작목의 경우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했다. 한 청년농업인은 “아열대 작물은 다른 작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두 건의 조례안 중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확한 시정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광양시 정책·계획·사업·예산·행정서비스 등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운영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검토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충 ▲스포츠관광 활성화 ▲경제효과 분석 ▲스포
(포탈뉴스통신)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반여행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2025년 8월 기준으로 9,080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Pet+Family)족’의 증가에 대응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지정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펫티켓 문화 확산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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