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
(포탈뉴스통신)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5,612억원(2016년 4월 1일 가격기준)이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2025년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의 심층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신규 딥테크 연구개발(R&D)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딥테크 기술이란 기존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기술로, 주요 국가들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 당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오션스타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딥테크 기술 활용 및 융합을 통한 해양수산분야 난제해결형 기술 개발(4건)과 ▲국내 유망 딥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1건)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유망한 딥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해양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와 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도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총 63개 과정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2026년의 주요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농업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인재양성, 종자산업 변화에 대응한 종사자의 핵심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년도에 산·학·관·연 관계자 및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 63개 과정의 110회 운영으로 2,8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업스킬링, 청년육종전문교실, 종자수출을 위한 국제규정의 이해 등 10개의 신규과정과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묘 생산, 첨단육종전문가 과정 등 수요가 많은 과정도 확대·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주목할 만한 교육은 청년육종가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교육으로서 중장기(7개월, 4~10월) 과정인 『채소육종교실』이다. 육종의 원리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실습, 개발된 품종의 권리보호까지 대학생 및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규제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한 문제점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지역 주민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상황실을 방문해 경기북부 지역의 응급 출동․이송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이어진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송 지연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던 시기,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라는 공공재에 대한 의료현장 내부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며 “응급 이송에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착된 현행 이송 체계 속에서 육체적·정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월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포탈뉴스통신)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64메가 디램(64M DRAM),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차 월동연구대 활동자료,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5개 분야 총 92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이 발급되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6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195ha로 축구장 273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이며,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유림 매수를 통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나 거주지가 멀어 관리가 어렵거나, 재산세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산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 또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다. 아울러, 매매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도 25ha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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