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고효율‧저가의
(포탈뉴스통신)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
(포탈뉴스통신)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지역 극단의 공연이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옥천 전국연극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관성회관은 물론, 옥천의 거리와 골목, 광장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연극제는 작품 공모로 선정한 5편, 초청 및 지역 작품 4편, 인형극 8편과 축하 공연 등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작품 공모에는 전국 58개 극단이 참여해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옥천 전국연극제가 한국 연극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켰다. 이번 전국연극제 공연 장소는 옥천읍 일원의 5개소이다. 먼저 옥천문화예술회관의 ▲ 옥천극장에서는 연극제의 개막과 폐막이 열릴예정이며 연극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이타이, 옥천별주부, 강제결혼이 올려진다. 다음 관성회관의 ▲ 관성극장에서는 안티고네, 착한 사람 김삼봉이, 청소년수련관 별관인 ▲ 지용극장에서는 옥천여관, 미스터 마담이 펼쳐진다. 또한 옥천문화예술회관의 ▲ 짜꿍극장에서는 K-퍼포먼스 연희랑, 충북 MBC FM 정오의 희망곡, 재즈페스타, 통기타선셋이, 옥천읍 금구리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차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2년 과정의 직업·진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는 도내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3개교에 설치된 총 5학급에서 48명을 모집하며 학교별로는 제주영지학교 2학급 20명(취업지원반),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10명(취업지원반), 제주영송학교 2학급 18명(취업지원반 10명, 생활자립반 8명)이다. 모집 요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 특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형은 2026학년도 전공과 입학 전형 계획과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이번 전공과 입학 전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전공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행정실장 및 계약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절차의 정확성 제고와 현장 맞춤형 자료 제공, 계약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밀착형 지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 제고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절차 및 관련 법령, 원가계산서·입찰 공고문 작성, 계약 체결 및 준공 서류 검토 등 단계별 사례 중심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쟁점으로 수학여행 위탁용역의 2단계 입찰 절차,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시설공사 분리발주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정산 기준, 각종 서류 발급 확인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관련 감사 지적 사례도 함께 공유하여 실무자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
(포탈뉴스통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7일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과 법률 정보 안내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진행했으며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들이 사전 및 현장 질의에 참여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분쟁 조정 방안을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강승민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남원중학교는 16일 제주이해교육과정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취지에 맞추어 3학년 21명을 대상으로 ‘쪽염색으로 배우는 친환경 섬유기술’ 기술·가정 융합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융합수업은 제주 전통 염색 문화를 배우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기술을 함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수업으로 지역 자원과 전통기술을 교육과정에 담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으로 확장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이자 감물 염색 전문가인 박지혜 강사와 함께 전통 쪽염색을 체험하며 색이 변하는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섬유의 성질과 화학 반응을 연결해 보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 학생들은 전통문화 속에서 과학적 탐구심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얻었다. 오경석 교장은 “앞으로도 제주이해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수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지역 자원과 전통문화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동녘도서관은 조천읍도서관과 함께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녘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머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간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9월 한 달간 운영 중인 ‘동(쪽)동(네) 도서관’ 사업으로 체험마당과 공연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돌머들 쉼터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책 속 마법부엌(샌드위치·팝콘 만들기),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 비밀 우체국(비밀편지·행운카드), 1분 색연필 풍자 초상화, 무료 나눔장터 및 중고장터, 곤충책 소개와 곤충도장 만들기, 마음도감-미니북 만들기, 제주 풍경 오려붙이기 그림, 대형 에어 놀이기구 등 9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천 시 실내 진행된다. 공연마당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강당에서 가족체험뮤지컬 ‘노리야 학교가자’가 공연되어 그림자극, 과학놀이, 샌드아트,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된 수업 형식의 무대를 통해 아이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체험행사는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공연은 도서관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 애월중학교 학생동아리 또래심리학부는 16일 또래상담자가 각 학급에 들어가 또래교수자로 활동하는‘사회정서교육’ 수업을 직접 기획·운영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마음챙김’으로 또래심리학부가 발간한 인스타그램 매거진(6월호, 7월호)의 교육자료를 활용해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여름방학 특강 교재인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에서 발췌한 ‘친절 실천 나누기’ 활동을 기반으로 실천 방법을 제시했으며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지로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부했다. 또한 학생들이 마음챙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교육 영상을 제작해 수업에 활용했다. 이영렬 교장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수업을 또래의 시선에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또래심리학부가 친구들과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자료와 활동을 이어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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