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7월 4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2025~2027년)’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 참여기관이 참석해 시설 조성 계획과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은 사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성능시험·평가하는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기업들은 진흥시설에서 기술과 제품 성능을 시험·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 비용 절감은 물론, 우수 기술과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이 관련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곳들로,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위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워터파크형 온천 6곳은 관광을 즐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온천을 선정했다.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은 주요 관광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10곳 중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양온천’이 6곳 포함되어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시설을 갖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으로, 전국 9개 온천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작년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당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 원 규모(정부 출자 1,500억 원, 민간 투자 1,092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하여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4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곤충, 많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급격히 많아지거나(대발생) 사라지는(멸종위기) 곤충들을 소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곤충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는 최근 대발생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19종의 곤충 표본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표본을 확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꼬리명주나미, 외눈이지옥나비 등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곤충들의 표본과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소똥구리의 대형 모형 등을 통해 적색목록종과 멸종위기종도 알려준다. 아울러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잠자리,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과 함께 다양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곤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도 준비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곤충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존을
(포탈뉴스통신)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 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했고, 또한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고, 자료의 활용성, 정확성과 민감성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실익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였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ㆍ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난 5년간 정부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학계, 유관기관, 연구소, 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사항목에
(포탈뉴스통신) 인기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드민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6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력 저감 등의 기능 특성과 착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운동 목적과 평소 습관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이 쉽게 닳지 않는 정도 등 내구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한글 표시 누락 등으로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실내 환경인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덧붙여 “각 군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나라 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SC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6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과 2부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총 34점)를 비롯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공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총 66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포탈뉴스통신)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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