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포탈뉴스통신)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과 어선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해 소
(포탈뉴스통신)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피트가 내
(포탈뉴스통신)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
(포탈뉴스통신)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여의도의 약 303배에 달하는 8만8천헥타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멍에섬?부도, 39헥타르)은 두루미천남성·참갈퀴덩굴 등 희귀·특산식물과 함께 고로쇠나무·소사나무 등 활엽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상이 잘 보존돼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확대 지정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북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동포들의 노력을 평가했고,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다.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그 약속을 믿고 양국의 우호 증진
(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0월 2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36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이들 10팀이 참가해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 입 거리 요리’라는 주제로 솜씨를 겨뤘다. 강레오 요리사(셰프), 농심 스낵개발팀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을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특별상 3팀을 가렸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는 양봉산물 밤꿀을 이용해 ‘가을 한입 밤꿀 몽블랑 수플레’를 만든 ‘김결이’ 참가자가 선정됐다. 묵직한 풍미와 단맛을 내는 밤꿀과 잼을 이용해 만든 크림을 수플레 위에 올린 후식(디저트)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맞게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룬다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농심 스낵개발팀과 양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계획과 지역별 소비 촉진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비 촉진 캠페인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 흐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사와 연속(릴레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결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에 참가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공개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 해결책(솔루션)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 과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총 3곳*으로 ▲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 ▲소상공인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기반 지원사업 추천 3개 분야 과제를 제출하고 기관들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가공 및 비식별화해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서류심사, 본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공개행사(쇼케이스)의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서류심사에서는 참가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개발 방향, 과제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월 초 1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과제별 5개사)을 선정한다. 본선은 12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진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콩을 방문하여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에 나섰다. 홍콩에 본사를 둔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1903년에 설립된 세계적 해운서비스기업으로, 크루즈 기항지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기항 유치 협력, △항만 운영 및 씨아이큐(CIQ:세관·출입국·검역)자문, △국제 크루즈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글로벌 주요 선사와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새만금 신항만의 첫 국제 크루즈 기항 유치와 홍보 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코스타 크루즈, 로열캐리비언 등 주요 선사와 홍콩관광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지와 인프라 협력,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오션터미널, 카이탁터미널을 방문하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7일 첨단소재 기업인 ㈜티알엠과 ‘고순도 텅스텐 알티피(RTP)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티알엠이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고순도의 텅스텐 알티피(RTP)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3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장은 새만금산단 1공구 산2-5(임대부지) 내 약 31,411.1㎡(약 9,5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티알엠은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초경합금용 알티피(RTP)분말 원료를 생산하는 신설기업으로,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을 실현하는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입지 선정·인허가· 행정절차 등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티알엠의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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