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구단지와 진해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6개 입주 기관 기관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1,094억 원(2025년 기준)을 투입해 32만 7,290m2(9만 9,179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2월에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월에는 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1단계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소재 2·3단계 연구단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등을
(포탈뉴스통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6일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로 4기를 맞이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7개월간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탑재되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콘텐츠 기획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본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향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촉장 수여를 통해 참여 청년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
(포탈뉴스통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에게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30개 업체, 1,745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매장별 재고 사정에 따라 할인행사 참여 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참여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중앙회(nonghyup.com)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4,530~5,640원이고, 양지는 3,890~4,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750~2,950원이다. 이는 작년 5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①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제안 ②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15선(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쇼츠영상, 웹툰 형식의 홍보콘텐츠로 제작·제출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과제 중 15명의 수상자를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함께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수 시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폭넓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과 함께 홍수 대응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홍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력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4월 28일 양재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정책포럼을 개최하고, 4월 29일과 5월 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홍수 대응계획 및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낙동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① 홍수안전정책포럼 (4. 28.) 먼저, 홍수안전정책포럼은 홍수 대응과정에서 중점을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도가 세제 혜택에 치중되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5 월드IT쇼’의 사흘간 여정을 마무리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올해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국내외 450개 사가 참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까운 17개국이 전시에 참여하여 월드IT쇼가 국내 최대 ICT 전시회를 넘어 글로벌 ICT 전시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11개사 등이 참여, 글로벌 최신 기술을 외국 전시회에 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접할 수 있게 구성하여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부대행사인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는 영국, 중국, UAE 등 12개국에서 찾아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우수 ICT 기업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찾는 해외수출의 가교 역할을 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679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포탈뉴스통신) 소방청과 서울 종로구가 협업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하주택 119연계 ‘종로 비상벨’ 사업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종로 비상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과 종로구청이 협업하여 도입한 시스템이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 공간에서 일정 위험 정도가 감지되면 해당 세대 거주자 및 보호자, 종로구청 치수과에 침수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데, 이때 119종합상황실에도 ‘119문자신고’가 가능하도록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했다. 소방청과 종로구는 지난해 합동시연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19신고접수 시 상세주소 확인 및 침수 센서를 활용한 수치 확인 등 더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전망이며, 홀몸어르신, 노약자 등 사고대응 취약계층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올해 관내 지하주택 약 20가구에 ‘종로 비상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scraping) 방식 등을 이용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발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전송요구’는 이미 표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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