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 업무 담당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 먼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우수사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 기본사회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 기본사회 실현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뒤를 이어,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술 혜택 향유방안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냥드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고객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 기부 방식의 지원을 도입함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고객 기업이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금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HK이노엔이 참여 기업으로 함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K이노엔은 3억 원 상당의 보리음료를 현물로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그냥드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
(포탈뉴스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4월 22일 베트남 호 꾸억 중(Ho Quoc Dung) 과학기술 소관 부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견고한 외교·경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배 부총리는 양국 협력을 통해 설립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핵심기술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외교부,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물품 원자재 수급 여건 변동 상황에 대응하여 강윤진 차관이 22일 오후, 중앙보훈병원(사울 강동구)을 찾아 보훈병원의 의료소모품 수급 상황과 대응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윤진 차관은 이날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주요 진료재료 확보 수준과 공급선 관리 현황을 비롯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중앙보훈병원 진료재료 공급실을 방문, 주요 진료재료의 재고 관리 등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주사기·주사침, 수액세트 등 주요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정이 대두되면서,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보훈병원의 진료재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재고량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공급 동향 수시 확인 및 수급 불균형 상황을 대비한 병원간 재고 공유 등의 협력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보훈병원은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의료소모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과 선제 대응을 통해 진료 차질
(포탈뉴스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산불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먼저,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조치 철저,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확립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산림·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운영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에 강풍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회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4월 22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우리국적 13명, 외국적 10명)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총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의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고,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대통령의 1월 중국 및 일본 방문 행사 관련 유공 직원 12명에 대해 3월 26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 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지역 간 격차 및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을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발굴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지방정부가 발굴한 교통망 확충,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 공간정비 등 다양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늘 논의한 180여 건의 안건들은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서호주 의회 클라라 안드리치 상원의원을 비롯한 호주 의회 대표단 7명이 4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방문해 성공적인 도시건설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시계획 모델을 보유한 호주 의회 관계자들이 행복도시의 건설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양국 간의 도시 개발 및 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도시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도시 구조와 자연환경의 조화, 효율적인 국가 기능 배치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캔버라의 사례가 실제 행복도시에 어떻게 구현됐는지 살펴보고, 2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로 성장한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표단은 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과 저영향개발(LID) 기법 등 친환경 설계가 집약된 독창적인 미래 도시 모델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방문일정은 행복도시의 건설 과정을 공유하는 브리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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