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포탈뉴스통신)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nbs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n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전체 미징수 환수금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사례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환수금 징수 권리는 3년에 불과해 제도상 불균형 문제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권에도 적용돼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가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직접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송언석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용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과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에 달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빈 점포는 전통시장에 2만 4,247개로 가장 많았고 상점가의 경우 9,381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2,596개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고객안내시설 등 설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대전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18일 정개특위와 본회의 합의 및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종시특별법 준비 및 발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후에 입법 미비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긴급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23일 본회의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했었다. 지난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고, 김종민의원실에서는 오전 의안과 접수 후에 행안위, 정개특위 행정실 및 전문위원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일 차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K-피지컬AI) 생태계 조성과 국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생태계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개국 85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대한민국 인공지능·정보 통신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 원탁회의(K-피지컬AI 라운드테이블)’에서 류제명 제2차관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 전 기술 개발 과정(피지컬 AI 풀 스택) 자립화로 열어가는 산업 강국 코리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는 정부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선도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영재 교수를 좌장으로 마음AI, 모벤시스, 마키나락스, 페블러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먼저, 귀어를 한 이유로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어를 결정한 사람(34.3%)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귀어한 사람(19.5%)이 뒤를 이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78.2%)했으며, 이에 따라 전남(34.7%), 충남(28.9%), 경남(9.2%) 등 기존 어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또한 귀어 준비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36.2%)이 가장 많았고, 귀어귀촌에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 주변 지인(84.2%)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어귀촌 관련 정보 제공 강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탠퍼드대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연구소’(HAI : Human-Centered AI)가 4월 13일에 발표한 ‘AI INDEX 2026’ 평가에서 ‘25년 출시된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를 기존 발표된 5개에서 8개로 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영 예정인 8개 인공지능 모델은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100B', LG AI연구원 'K-엑사원', '엑사원 4.0(32B)',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딥(32B)', NC AI '배키', SK텔레콤 '에이닷엑스(A.X) K1',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X 시드 32B 싱크‘이며, 이 중 5개 모델은 작년부터 추진한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의 결과물로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세계적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 5월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상향 조정하여 전통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초기 자금난)'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 정책으로, 기존 12~15억원의 지원규모를 최대 20~6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팁스(TIPS)가 '창업'에 집중했다면, 스케일업 팁스는 '성장(Scale-up)'에 초점을 둔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 정책적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민·관이 함께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딥테크 분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6일(월) 대전에서 열린 '스케일업 팁스 투자상담회'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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