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 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2026년 상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산 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해운·항만물류 업종 기업 23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운·항만물류 산업 취업 특강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단 박종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6. 5. 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 : ’26. 6.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25.10월 시행)으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활용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LED등기
(포탈뉴스통신)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및 추진계획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여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으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 １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25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소비자심리지수도 ’26.3월 하락 반전해 4월에는 장기 평균에 하회하는 등 소비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회복세 제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 친환경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기후주간(4.20~4.24)에 이어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 녹색소비주간(6월)을 릴레이로 개최해 녹색소비 분위기를 적극 확산한다. 참여기업을 통해 다회용컵 등 이용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를 실시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구입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최대 +5%p)도 제공한다. 이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한-라트비아 관계가 정무,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금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에너지, 방산,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포탈뉴스통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 교육부-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간 통합업무 실무 협의를 위한 정기 협의체이다.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과 통합업무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제5차 회의는 그간의 교육행정체제통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과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설계 방안 및 일정, ▲인사운영 방향, ▲재정 통합 추진 방안, ▲시스템 통합·운영 방안 및 계획, ▲기타 교육청 자체 통합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추진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양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전 분야의 과제를 때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
(포탈뉴스통신) 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는 빠르다, 문체부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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