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12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강선구 의원을 비롯해 심완예·이정순 의원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산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벼 대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을 발굴하고, 예산군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맞는 최적의 작목을 선정하기 위한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선구 대표의원은 “농가들이 대체 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증재배 및 안정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기술 보급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예산군 농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농가 경영의 안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세부 보완작업을 거쳐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가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운영을 마쳤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예비 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9,064억 중 27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도 총 12회, 80일이라는 회기 동안 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온 ‘영도구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부서 업무 내용이나 구성원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 순위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일부 부서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점수 편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행 운영 방식이 신뢰성·공정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친절도 점수’ 부여 방식의 본질적 불합리성을 문제로 들며, 현행 제도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민원 응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 우연한 칭찬이나 항의에만 점수가 반영되는 ‘정지조건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평가가 실제 민원응대 실적을 대표하지 못하고,
(포탈뉴스통신)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역대 전남도의원 최초로 도민의 전당인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영상 축사와 더불어 50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해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했다. 축사에 이어서 나 의원의 인사말, 주요 의정활동 보고, 질의응답과 주민 제안 사항 접수 순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7년 전 평범한 삶을 살던 40살 청년이 어느덧 재선 중진의원이 됐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오롯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가는 전차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주요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입법, 예산확보, 지역현안 해결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대표적으로 무안도자산업특구 지정·아침식사 지원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2월 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구조적·맞춤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창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하며, 전라남도 인구가 지난 10년간 190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11만 명 이상 감소했고, 청년 인구 비율 또한 34%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정주환경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교육·돌봄, 교통 등 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포탈뉴스통신) 보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7천 29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심의는 가용 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여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이월액 감소 및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심의 도중 도비 미배정이 결정된 보조사업 및 과다 책정된 자체사업 예산 총 12억원을 삭감하여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에결위 활동은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및 세입 재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보성군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성군의회는 보성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보성군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손남일, 영암2)는 12월 16일 ‘전남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영환 교수(고려대학교)는 “화재·구조·구급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남은 기본적인 소방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형·복합재난 대비에는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도서·산간지역 AI 출동경로 최적화 ▲위험시설·산단 대상의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자동화 체계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9,169억여 원에서 39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9,1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명숙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임금 차등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제 도입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예산안과 조례안이
(포탈뉴스통신)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인에게 ‘지원 불가’를 통보한 사례를 지적하고, 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 구민 또는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공익적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광산구 거주 구민이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광산구는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곧바로 ‘소송비용 지원 불가’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제시한 불가 사유는 ▲신청인은 광산구민이지만, 사업장이 타 지자체라는 점 ▲공익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판단 등이었다. 박해원 의원은 “신청 건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HACCP) 관련 감사 결과와 연관된 사안으로 공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었다”며 “공익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사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강성훈)가 지난 15일 '북구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강성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순, 한양임, 김건안, 김형수, 임종국, 고영임, 이숙희, 황예원, 정달성, 정재성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특히 ‘의회의 선진화’와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의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자문관 채용 ▴행정 효율화를 위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구축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정책지원관 직무 명확화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성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은 북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대표의원 정재성)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웹툰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5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정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무송·김영순·한양임·김형수·임종국·고영임·이숙희·강성훈·황예원·정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게임·웹툰 산업 육성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웹툰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웹툰 인력 양성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웹툰 진흥협의체 구성 ▴종합계획 수립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게임잼(Game Jam) 등 네트워킹 행사 개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대학과 청년 인재, 소규모 창작팀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건안·김귀성·손혜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부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꼼꼼히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겪는 하자 분쟁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배포용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 실제 하자 피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과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정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김해시 데이터기반 안전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손상감시체계 ▲김해 시민의 손상사망 및 부상 현황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사고, 낙상, 자살, 화재 등 주요 분야에서 나타난 김해시의 상대적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 방안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유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목 김해시보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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