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지속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482억 원
(포탈뉴스통신)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포탈뉴스통신) ‘더채리티클래식 2025(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수), 대회장인 경기도 파주 소재 서원밸리CC 밸리, 서원코스(파72, 7,065야드)에서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조우영(24.우리금융그룹)을 포함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챔피언 박상현(42.동아제약), 올 시즌 4승에 도전하는 옥태훈(27.금강주택), 시즌 3승을 노리는 문도엽(34.DB손해보험),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자인 전가람(30.LS)과 통산 7승의 황중곤(33.우리금융그룹)까지 총 6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은 ‘박카스 홀’로 명명된 13번홀(파3)에 모여 ‘모두의 채리티’를 내건 ‘더채리티클래식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포토콜 촬영에 임했다.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리는 박상현은 “오랜 시간 나를 믿고 지지해준 임직원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콜 촬영 이후에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박카스 채리티
(포탈뉴스통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높이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現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10월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농업계는 2021년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비서관,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여성농업인의 연대와 힘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속에서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5일, 충북 청주시 내수읍 소재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치매환자와 돌봄 가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프로그램인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과 치매환자 모두에게 쉼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청정한 숲속 휴양림에서 국산 임산물을 이용해 파스타와 샌드위치 등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와 서원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을 세심히 돌보았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던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건강한 먹거리와 숲의 치유력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약자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행복청, 세종시, 대전시 3개 기관은 10월 1일부로 정식 개통한 외삼(반석)~유성복합터미널(구암) 1단계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0월 24일부터 B2노선을 반석역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B2 노선의 연장에 따라 ▲반석역, ▲반석네거리, ▲유성선병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총 4개의 정류장이 추가로 생겨서, 기존 반석역을 종점으로 했던 B2노선 이용 시민들이 유성선병원과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T 버스 외에 이미 10월 1일부터 대전-세종 간 광역노선 M1번(반석역)과 대전 시내버스 119번(유성선병원)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이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10월 24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123번도 기존 구암동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안산동까지 연장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 전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개통 구간 종료 지점인 박산로 끝에 버스 회차지와 운전자 대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반석역 부근 B2 회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하면서, BRT 운전자의 편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월 16일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 상기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포탈뉴스통신) 한국, 일본, 호주 3국은 10월 15일 도쿄에서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대화를 개최했다. 제1차(24.6.12, 캔버라), 제2차(24.12.12,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 일본측은 미야케 후미토 외무성 인도-태평양 담당 대사, 호주측은 피터 소프착(Peter Sawczak)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경제안보, 개발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번 회의와 같은 소다자협의를 포함하여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식품부 유관기관, 여행 및 식품업계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케이(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치킨벨트 등 최근 각광받는 케이(K)-푸드를 주제로한 미식벨트 조성에 대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케이(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창·담양지역의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안동의 전통주, 광주의 김치, 금산의 인삼벨트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식벨트를 조성·운영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식벨트 사업의 내실화 및 치킨벨트 관광상품 구체화를 추진하고, 향후 유관기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농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TF’ 구성(10.16)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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