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우수한 추천 도서 총 4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에서 청렴과 관련된 문구·문장 또는 인물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899권의 책을 대상으로 문학평론가, 청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이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과정, 저자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청렴연수원 인근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청렴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추천 도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도서 중 청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통해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알리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관심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원팀’으로 참여하여 새만금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았다. 새만금국가산단은 지난 2023년 6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같은 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유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만금에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수요에 맞춰 ‘제2호 새만금투자 진흥지구’도 추가 지정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자율방재단 20주년 기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하며, 지난 20년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왔다. 현재 전국에서 66,657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전 예찰, 주민 대피 지원, 이재민 구호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47,872회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자율방재단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로, 약 3천 명의 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난 없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행사에서는 자율방재단 활동 영상 상영, 재난대응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드론, 특장차 등) 시연과 활동사진을 전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0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을 지켜온 자율방재단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전한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버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불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정산내 호포마을, 남문습지, 범어사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은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유산 127점이 소재하는 등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장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장관은 양산 호포마을을 방문하여 양산시장, 호포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 확대와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호포마을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탐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산품 판매, 지역관광 연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가배터리 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소재)를 방문하여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K-GX)의 핵심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험설비와 시설 부지를 확인하며 철강산업의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코에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의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쇳물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수증기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2023년 잠정 배출량 기준) 중에서 1억 톤(16%) 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교직원, 재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담헌실학관 로비에서 ‘2025학년도 제31회 가을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5월에 교내에서 150여 점이 전시된 집중학기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에 이어 한국기술교육대의 특성화 공학교육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35점), 화학생명공학전공(8점), 산업경영학부(21점), 고용서비스정책학과(10점)의 4학년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집약된 작품 74점이 전시됐다. 전공별 논의 끝에 엄선된 우수연구작품 10점 중 ‘산악 지형 잔불 진화 로봇’, ‘자원순환형 바이오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등 전공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임유경 학생팀의 ‘드론 배터리 자동 교체 플랫폼을 탑재한 산악 지형 잔불 진화 로봇’은 모바일 로봇 위에 드론 배터리 자동 교체 플랫폼을 탑재해 지속적인 잔불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작품은 지난 9월 ‘제25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 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 예정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스웨덴 간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의 여러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유명 팝그룹 ABBA 및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국민은 스웨덴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왕세녀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한-스웨덴 간 협력이 미력하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 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함으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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