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지역별 문화환경과 문화 격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별 총 36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특히 지역의 문화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 지표 중 일부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보완하고,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예술 경험 및 소비에 관한 지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역별 문화사업 건수, 지역문화인력 수 등 13개 지표 증가, 지역 문화 여건 개선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8개 지표 중 13개 지표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 평균값이 모두 증가해 지역의 문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지원 문화사업 비율(광역 66.4%, 10.2%포인트↑/기초 59%, 2.9%포인트↑),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4년 11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 푸드(K-Food)와 함께 자연경관과 전통 농업유산이 어우러진 “케이 아그로 헤리티지(K-Agro Heritage)”로 완도 청산도를 소개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섬 청산도! 청산도의 봄은 바람과 햇살을 가득 담은 노란 유채꽃과 푸른 바다를 닮은 청보리 물결이 일렁이며,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지면서 섬 특유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 곳에는 농지와 물이 부족한 섬 환경에서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구들장처럼 넓은 돌을 바닥에 깔아 논을 만들고,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벼 재배를 가능하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구들장 논이 있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현대 농업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기술을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승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가중요농업유산 19개소 중 2013년 제일 첫 번째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7개소에서 2014년 제일 먼저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농업유산이다. 지금 청산도는 “20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주관 운용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정부 400억 원과 민간 400억 원 출자를 통해 8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4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1566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66억 원 출자)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총 3866억 원이 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928억 원 투자를 집행했고, 이 중 주목적 투자분야에 19건 908억 원을 투자(주목적 비중 97.8%)하며 바이오 투자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바이오 투자 시장에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의 우선 결성 및 조기 투자 개시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뉴스출처 : 법무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이어 개최되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인 부산항의 원활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5~6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6월 27일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약 5천 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84개 시장에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할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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