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명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컨설팅,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수행할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마을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의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7일 진행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농산어촌 및 대안학교 등 지역 교육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급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립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2026년까지 초등은 2,600〜2,900명 수준으로 최대 961명, 중등은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1,398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학교 등 특수 목적학교, 지방 소규모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복합적인 교육 지원과 교과 운영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시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 또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공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이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평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축사시설 재해 예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와 지난 2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와 나주시 영산강르네상스과 그리고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영산강 정원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공무원, 정원·기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산강의 생태적 잠재력과 정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나주시는 지방정원 조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수변 경관 정비 및 기후위기 선제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정원 조성 방향과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원 실현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차별화 전략이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는 29일 동구 가양동에서 열린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식을 맞아,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혁신타운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성장,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오관영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혁신타운이 조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공사 관계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동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아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천의 교육자치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이념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천군은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는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김아진 의원은 “이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은 지역 속에서 성장하고, 마을은 교육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91-21번지 일원에서 열린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그동안 교통정체와 접근성 부족으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어온 덕소지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실현된 날이라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병길 의원은 “좁고 우회해야 하는 길 때문에 출퇴근은 물론 응급상황 대응까지 지연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오늘의 개통은 편리한 이동을 넘어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시작”이라 강조했다. 또한 “도로 한 줄이 열리면 경제가 움직이고 지역의 미래가 확장되며, 덕소역, 삼패IC와 직접 연결되는 이 도로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교통이 편리한 남양주’, ‘살고 싶은 남양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 개통이 끝이 아니라,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 보행 환경 개선 등 후속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 의지를 강조했다. 개통식에는 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10월 29일 수원 경기융합타운 광장(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자치분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많은 도민들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현장을 찾아 가을 정취 속에 공연을 즐겼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진혜진, 김선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수 제임스킹, 유경, 그리고 팝페라 가수 고현주, 국악인 모선미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공연 중간에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퀴즈 이벤트’가 열려, 지방자치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께서 자치분권의 의미를 재미있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캐나다 BC주 친선의원연맹은 10월 2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의회 의사당을 찾아 양 지역 지방의회 간 협력관계 증진과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BC주의회 대표단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친선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약 6년 만의 공식 교류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방의회 간 국제 교류를 재가동하고 양 의회의 교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방문단은 이날 라즈 초우한 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회 제도와 운영방식, 이민 포용 정책,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캐나다의 대처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민자 출신으로 주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초우한 의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 전환기에 놓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박옥분 회장은 “경기도의회는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지방의회 외교의 대표 사례로 성장하고 있다”며 “BC주의회와의 협력은 양 지역 도민과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확장돼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관광 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이정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박소현 로컬콘텐츠랩 대표의 ’의정 교양특강‘을 통해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지역특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완도군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의정활동 정보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종담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천안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천안축구센터의 시설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실시한 다른 지자체는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보조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준공영제 버스 노선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어 있어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도입 전에 노선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축제 진행 시 설치하는 홍보용 구조물이 ▲ 과도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등 홍보 구조물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이 적정한지 항상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 자부심의 무대이지만, 과다·중복 설치와 사후 관리 부실은 경관 훼손과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며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적정·재사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꽃으로 조성된 포토존의 예산 과다와 그 조형물을 관리하는데 몇 개월간 소요된 1,3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시야를 가리는 대형 구조물 사례를 거론하며, 역사·추모 공간의 상징성과 엄숙성을 해치는 설치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념의 공간은 보여주기식 구조물의 배경이 아니라 추모와 배움의 장소”라며 이런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수해복구 및 재난대응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수희 의원은 시청 본청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 내 태양광 설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민간사업자 임대방식 등 다양한 재원과 체계적 설치방법을 통해 “가능한 곳부터 가능한 만큼이라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시민은 ‘국비냐 시비냐’보다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느낀다”라며, 태양광 설치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재난 예보 단계부터 장비와 물품을 미리 비축하고, 각 읍·면·동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 현장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현장배치는 물론, 소화전 사용 절차 안내 등 세밀한 대응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행정의 절차가 시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울산지역 혁신·문화·교육 관련 거점공간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자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장생포 문화창고 등을 방문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지역의 유휴공간과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혁신적 공간운영 모델을 살펴보고, 창원시의 지역 발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첫 방문지인 울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교육협력 거점공간으로, 학교·마을·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지역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참여 방식과 지역 연계 사례를 청취하며 공간 재활용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했다. 이어 방문한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청년센터가 입주한 지역 혁신거점 공간으로, 청년 창업 및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운영사례를 확인하고, 청년활동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생포 문화창고는 옛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과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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