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감 변호사 3명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 일반 10명) 순경은 총 177명이며,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관제 3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채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생들은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분야의 경우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 27일 외국어(중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양종타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통합채용포털이 아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접수가 진행되므로 응시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과 진에어는 8월 27일 부터 29일까지 2일간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 대상 해양 안전 교육·훈련을 여수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체계적인 해양 안전 교육시설과 전문적인 교수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실 승무원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 및 대응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교육·훈련 주요 내용은 ▲ 항공기 해상불시착 비상 상황 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생존훈련 ▲ 기내 난동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체포·호신술과 수사이론 교육 ▲ 악천후,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재진압 및 선박 탈출 구조훈련 등을 진행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진에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 어디서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반 국민들이 수중유산 조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를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수중발굴 전문가들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신비롭고도 역사적인 바다가 이제는 국민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다.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닷속 수중발굴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난파선 네 척이 잇따라 발견되어 ‘수중유산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에 조성된 체험장에서 진행된다. 체험장에는 고려청자 운반선 ‘온누비호(19*6m, 재현선)’와 2천여 점의 청자, 각종 곡물, 공예품 등을 침몰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는 스쿠버다이빙을 10회 이상 경험해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희망자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에 접속하거나, 홍보물 속 정보 무늬(QR코드)를 촬영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총 32명(하루 8명씩, 4일간)이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선발자(심사 후 선정)는 9월 13일 오전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복 80년과 문화유산, 그 빛나는 여정’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2주간 고고·건축·미술·보존과학 분야에서 학술대회, 전시 및 체험, 시민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 7건을 개최한다. 먼저 학술행사로는, 선사유적부터 고구려·낙랑·백제·신라·가야유적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고고학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일제강점기 한국 주요유적 발굴조사' 학술대회와 궁궐·관아·주거·고대건축·근대건축·역사문화경관·건축기술 등 7개의 주제와 토론을 통해 건축사학적 관점에서 해방 이후 건축유산 보존사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광복 이후 한국 건축유산 보존의 흐름과 과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별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는 '광복군가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독립운동 관련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을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상세히 전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독립운동에 사용된 다양한 태극기들(데니태극기, 불원복 태극기, 단지혈서 태극기 등)을 엮어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됐으며, 그동
(포탈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동물(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모의훈련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내 AI 인체감염증(H5N1) 첫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라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진단시약 확보부터 검사 개시까지 실제 수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전형 협력훈련이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제주출장소 포함) 6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원포함) 20개소,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진단시약 비상생산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성능을 평가한 시약에 대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하여 공공 및 민간 검사기관에 긴급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서 각 검사기관은 배포된 시약을 실제로 사용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된다. 오는 10월 22일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여 훈련 결과를 공유하고 신속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행 확산을 위해 '생존 고리의 시작,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한 경험과 그 이후의 이야기,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선택과 행동을 다룬 이야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우게 된 계기와 그 지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됐던 경험 등을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 슬로건, 포스터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심폐소생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총 4점을 최종 선정하여 11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상금(총 350만 원)과 질병관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포탈뉴스통신)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곧 ’2020년 소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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