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재무구조 개선
(포탈뉴스통신) 제9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미래 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의 동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렸다. 시의회는 12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3개 특위 동시 출범 현판식을 갖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현안 과제를 끝까지 총력 매진해 풀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3개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특별위원회의 뒤를 이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산 경제의 활력 제고,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험 대응, 대형 도시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부산시 주력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각 특위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촘촘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심의·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창석(사상구2), 부위원장 정태숙(남구2) 의원을 선출하고, 김형철(연제구2), 문영미(비례대표), 박희용(부산진구1), 서국보(동래구3), 서지연(비례대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2일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2단지 다목적회의실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주재로 ‘둔곡지구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둔곡지구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안 발표에 나선 대전시 산업입지과·기업투자유치과·주택정책과·자원순환과는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 및 BRT 정류장 설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 △공동주택 추진 현황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대덕특구 확장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둔곡지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교통·주차·교육·생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둔곡지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알게됐다”며, “둔곡지구 관련 시정과 교육행정 사업들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고, 접수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
(포탈뉴스통신) 보성군의회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 3일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능력 제고 교육은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본질인 의결기관과 심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아울러,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5년도에도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실제 사례 중심의 구성으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사적 업무 지시 및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보성군의회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정책역량과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열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11일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타 지방의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옥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벤치마킹이다. 이날 방문에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도입 배경과 추진 개요 ▲평가 추진 과정과 시스템 ▲성과와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구 연구단체 의원들은 입법영향평가의 도입 효과와 실효성, 전문인력 및 위원회 운영 방안,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시행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은 12일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권한 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단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의원 개개인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제·개정·폐지, 행정사무 감사·조사, 질문권은 법률이 보장한 기본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발의와 자료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구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결국 자료 확보가 마감 직전에야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치가 의장단 회의의 합의가 아닌, 소수 인사의 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9월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8건의 구두질문 등 총 88건의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며,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정정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충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고 10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 미래복지위원회는 어울림플라자 건설 현장, 도시교통위원회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16억 5,242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사용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인증패를 들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뻗어가길 기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남도의 핫한 먹거리와 특별한 경험이 오는 10월 목포에서 펼쳐진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향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로부터 지명받은 김태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식문학관, K-food산업관, 글로벌이벤트,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 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행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현관 긴급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이은 사건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12일 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도색한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끄럼 방지 페인트’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미끄럼 방지 페인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점검 △도색 방식 개선 △재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도색한 후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에 섞인 돌 알갱이가 쉽게 마모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결국 코팅막만 남아 비 오는 날에는 빙판길처럼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함양, 전주, 군포,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 버스 기사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1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마찰력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장재를 도로 전체에 칠하는 것이 아닌 부분 도색으로 마찰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과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단순한 맛집 거리가 아닌 천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조례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틀니만으로는 저작능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잇몸 상태나 구강 여건상 임플란트가 더 적합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존엄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어르신에게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어르신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및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 연구 및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천안이 청년 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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