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포탈뉴스통신) 최근 팍스경제TV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출연 중인 조준진 전문가의 수익률이 화제다. 조준진 전문가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자로, 2012년부터 주식 및 선물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국내외 투자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교육 플랫폼 ‘데일리에셋’소속으로써 신뢰받는 자산운용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조준진 전문가는 팍스 경제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준진 전문가의 분석이다. 조준진 전문가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팍스경제TV에 고정 출연하여 구체적인 유망종목과 투자전략을 제안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다. 다음은 조준진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이다. ▲팍스경제TV에서 활동하게 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팍스경제tv를 통해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앞으로 기대가 많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전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고속단정 장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고속단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최상의 고속단정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서특단은 자체 점검단을 편성하여 고속단정 연료유 계통 누유 여부, 항해장비 및 배터리 단자·배선 손상 여부 등 유증기로 인한 폭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아울러 운용자를 대상으로 고속단정 운행 전후 화재 발생 위험요소 점검 및 자체 안전 점검표에 의한 점검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함정 점검 과정에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장비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탈뉴스통신)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국가직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각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김종민 의원은“국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공노 임동수 사무총장은“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검찰·법원·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직군은 모두 포함대상”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종민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27일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모두의 바다, 함께海’ 프로그램에 신임과정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바다청소 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바다, 함께海’는 현재 교육 중인 신임학생의 신청으로 선정되어 제252기 신임과정 동기들과 함께 해양정화를 통한 깨끗한 바다만들기를 몸소 실천하게 됐다. 여수의 대표관광지이며 몽돌해변으로 유명한 돌산 무슬목 해변에서 실시한 이번 해양정화활동은 학생과 교직원 50명이 참여했으며, 여름성수기를 앞두고 바다를 찾은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몽돌 사이사이 작은 쓰레기까지 주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한 해양경찰교육원 신임학생은 “좋은 기회가 돼서 동기들과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해양경찰관의 주된 일터가 바다인 만큼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작은 힘을 보탠 것이 매우 보람이 됐으며,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를 더욱 사랑하는 해양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교육원]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을 열고 총 7명의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총 7명의 경찰관들이 승진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조직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경찰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용식에 참석한 오상권 청장은 전승환 경감 등 7명의 직원에게 직접 임명장 수여와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는 값진 결실로 맡은 바 소임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업무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안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승진임용 대상자 7명은 오는 7월 1일 및 2일 부로 인사명령이 단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
(포탈뉴스통신)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1일,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전기차 화재 대응 초판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개정판을 통해 기존 승용차 대응 방법 외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 분석 결과를 추가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담겼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과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2024~2027)’의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주목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올해(2025년)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울주) 100%(0.08만 톤), △경상북도(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 95%(73.7만 톤 중 70.4만 톤), △경상남도(산청·하동) 100%(0.6만 톤)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65개 사)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 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 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
(포탈뉴스통신)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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