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 본격 추진하는 ‘경기컬쳐패스’가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쳐패스가 단순한 예산 소진형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완과 함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의 중복성 문제도 언급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과 도 자체 사업이 혼재돼 도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지훈 의원은 유사한 두 사업의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혜택 확대 및 경기도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컬쳐패스가 도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관람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예술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비전 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평가)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결과가 도
(포탈뉴스통신)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함께 자전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행사에 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전거 연합단체 구성도 논의했다.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주현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고승한 위원장(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갈등관리 및 도시계획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은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마을회 ▲서미모 ▲서녹사 등 의견그룹과 순차 간담회 및 2차 회의를 가졌다. 이어 2월 4일에는 이들 그룹과 함께 ‘의제숙의 워크숍’에 참여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추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 공론화는 1단계 ‘의제숙의 워크숍’과 2단계 ‘100인 원탁회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의제숙의단이 참여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대안들을 일반시(도)민이 숙의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설계했다. 공론화의 첫 관문인 ‘의제숙의 워크숍’은 오는 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민 100인이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보급 목표는 총 6,351대(승용 4,998대, 화물 1,337대, 승합 16대)로, 상반기에 4,000대를 보급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일 공고와 동시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생업․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 강화를 위한 기존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실질적인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 등 취약계층, 다자녀, 장애인 및 소상공인, 1차산업 대상자에게 25년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V2G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와 내연기관차량 폐차 또는 매매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국비 보조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인 도비 부담액이 증가했지만,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월 6일 열린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ㆍ군별 이용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문화누리카드 140,216매(발급률 100.74%)를 발급하고 총 19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용률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도 “타 시ㆍ도와의 격차가 미세해 발급률ㆍ이용률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15만 원씩 총 13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도 210억 원 규모”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전국 공통), 1,503개소, 오프라인(전북지역) 2,203개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기획행정위원회)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통과 저항을 이겨내고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공정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인사, 계약, 예산 집행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공정한 기준’과 ‘책임지는 행정’을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허점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 결과 해당 임용자의 자진 사퇴(’24.10.)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25.9.)를 통해 당시 제기했던 지적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타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백서 용역 등에서 나타난 쪼개기 계약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질타한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국책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상과 실제 활용 측면에서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농생명용지 7공구의 경우 전북 부안군 인접 지역에 18㎢(약 544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이미 매립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유 면적보다 많은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새만금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이유와 논리 모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그럼에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부지가 농지기금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 토지 용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시에서 인구 급감이 확인되면서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히 확대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통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원점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속집행제도가 16년이 지난 현재,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집행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기형적인 행정 절차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초에 사업별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현행 방식은 공공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률만 높이는 ‘착시 행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폐단으로 ▲무리하게 지급된 선금이 공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부도 유도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수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법적 리스크와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 변화에 대응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북-세종 금융·행정·입법 단일 권역 구축’을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은 “5극 3특 체계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전북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독자 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판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세종을 새로운 확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과 세종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북의 금융 기능과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예정된 입법·행정 중심지”라며 “양 지역을 금융·행정·입법 벨트로 엮는다면 단순한 교통 연결을 넘어 기능적 통합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정책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영규정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로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동수단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를 타기 위해 더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까다로운 입증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콩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콩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농가는 판로 불안에 시달리고, 콩 가공업체는 소비 부진과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전북의 콩 생산량은 5만 3,833톤으로 2023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논콩 재배 면적도 빠르게 늘면서 전국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쌀 공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2025년산 논콩 수매 물량을 3만 3,710톤으로 확대했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복지시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포탈뉴스통신)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전주9)는 6일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광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난이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도 정책기획관, 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계획 ▲정부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공표에 따른 전북 대응 현황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가려 전북의 균형발전 현안과 미래 전략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림픽을 산업·에너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활용한 RE100 적용 등 차별화된 준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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