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포탈뉴스통신)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포탈뉴스통신)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포탈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신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
(포탈뉴스통신)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담아낸 소방청 기획영상 ‘사진을 찍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리고, 미디어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콘텐츠 기획영상이 국내 권위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상식에서 'ICT KOREA AWARD 2025'디지털 콘텐츠&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ICT KOREA AWARD’는 (사)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의 후원 2004년부터 이어온 국내 최고 권위의 디지털 시상식이다. 웹사이트, 디지털 콘센츠 및 프로모션, 기술혁신, AI 활용 등 ICT 전반에 걸쳐 혁신적 성과를 거둔 기관·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대상작인 소방청의 기획영상은 2024년 추석을 맞아 제작돼 소방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은 순직 소방관의 아버지, 동료 소방관, 배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즉석 사진 촬영을 연출하고, 전달된 사진 속에 고인의 모습이 담겨 있는 장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인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KBO가 10개 구단과 함께 시행한 2025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 티볼 원데이 클래스가 성료됐다.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은 구단 어린이회원의 혜택을 증대함과 동시에 야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하여 미래세대 팬 유입에 기여하고자 KBO와 10개 구단이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레전드 은퇴 선수를 일일 코치로 초빙하여 티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10명의 레전드 은퇴선수들은 각 구단별 20명의 어린이회원에게 수비와 타격의 기본기를 교육하고, 티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등 티볼대회를 위한 준비를 함께 했다. 또한, 홈런왕 선발대회를 위한 구단 대표 선수 선발을 하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KBO는 6월 14일(토)에 첫 번째로 티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 롯데 자이언츠부터 8월 25일(월)에 마지막으로 진행한 LG 트윈스까지 티볼 원데이 클래스에 참석한 200명의 어린이회원 모두에게 티볼 용품과 구단별 미래야구의 날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 및 모자를 제공했다. 행사 당일에는 티볼 체험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포탈뉴스통신) 절기상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다. ‘가을 사나이’ 이형준(33.웰컴저축은행)이 가을 문턱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형준은 “휴식기동안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며 “올 여름 정말 더웠다. 연습장에서 대부분 훈련을 하다 2주 전부터는 매일 연습라운드를 했다. 하반기 목표는 1승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인 부분을 다듬는 느낌으로 훈련에 임했다”며 “쇼트게임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특히 퍼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준은 가을에 강하다. 2012년 KPGA 투어 데뷔 이후 쌓은 6승 중 4승을 가을에 거뒀다. ‘가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유다. 투어 첫 승은 2014년 11월 ‘헤럴드 KYJ 투어챔피언십’이었다. 2승은 2015년 10월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3승은 2016년 11월 ‘카이도코리아 투어챔피언십’에서 달성했다. 4승과 5승은 여름에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 우승인 6승은 2022년 10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이뤄냈다. 이에 이형준은 “가을이 되면 시즌 초, 중반 어지러웠던 부분이
(포탈뉴스통신) 골프에서 60타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을 ‘서브(Sub) 60’이라고 표현한다. PGA투어, DP월드투어 등 해외투어에서는 59타를 만들어낸 선수가 있다. 2016년 PGA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는 짐 퓨릭(55.미국)이 58타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KPGA 투어에서는 18홀 기준 60타 미만의 스코어를 작성한 선수가 없다.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원섭, 이하 KPGT)와 ㈜경희(대표이사 조준만)가 KPGA 투어 선수들의 ‘서브(Sub) 60’을 응원하는 ‘Break 60 with challenge KH’를 진행한다. ‘Break 60 with challenge KH’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5 시즌 하반기 첫 대회인 ‘동아회원권그룹 오픈’부터 시작된다. ‘Break 60 with challenge KH’를 통해 KPGA 투어에서 최초로 ‘60타의 벽’을 깬 선수에게는 ㈜경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으로 제주 스타렌트카에서 5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한다. 60타의 한계를 넘은 선수가 최초로 탄생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위 합리화를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실전 대응훈련이 펼쳐졌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최초로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사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출장 중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인쇄물을 분실한 상황 등 발생 가능한 가상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시나리오)을 가정해 실제처럼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취급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대응 체계 안내 ▲정보 주체 유출 통지 문안 및 신고서 작성 ▲언론 대응 순으로 이뤄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뿐만 아니라 유출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Korean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Study, Ko-CHENS)은 출생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집단(코호트)을 장기 추적·관찰하여 환경요인과 어린이 건강과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약 7만명의 임신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환경오염, 유해물질 노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임신부 5천여 명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당시 임신부의 태아로 있던 아이가 성장해 어느덧 10세(초등학교 4학년)가 됐다. 출생코호트 참여 아동들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생활환경, 식습관, 질병력 등에 대한 설문), 혈액·소변검사,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 각종 조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는 16세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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