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그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7일 김승룡 소방청장 주재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완도 순직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첨단기술 도입과 구급상황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 30일간의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특수 연소 현상과 현장 지휘의 적정성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에게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필요시 치유를 병행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검증된 우수 솔루션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해외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1:1 비즈니스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 및 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담회에서는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함께 운영하여,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4월 29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Day'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I♥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직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일상에서 친환경 식단을 직접 체험하며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첫째, 세종청사와 어린이집, 국가인재원(과천분원)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4월 29일 첫 공급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세종정부청사(5동) 구내식당, 국가인재원(과천분원), 그리고 미래세대 가치확산의 핵심대상인 세종정부청사(5동) 이든샘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에는 맞춤형 식단과 간식을 제공하고, 이용 인원 변동에 따라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생산과잉 등 수급불안 품목을 식단에 최우선 반영하여 농가 상생에 앞장선다. 단순히 정해진 품목을 공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 과잉으로 판로 확보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중(4월 20일~10월 31일)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에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는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의 검출 건수와 검출지역도 증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 이처럼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새로운 위험요인과 발생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2021년~)’를 운영하여 농장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가축 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 등 일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발전시켜, 농가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 6천 회로,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5천 회보다는 1.3% 많고, 2024년(145,784회)에 비해서는 27% 적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낙뢰의 57%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6월(1,851회)과 8월(23,630회)에는 평균(6월 10,032회, 8월 31,767회)보다 적게 관측됐고, 5월(12,288회)과 9월(30,281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됐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35,372회(약 33%)가 관측됐고, 특히 7월 17일은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강수와 함께 20
(포탈뉴스통신) 조현 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3월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및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제 전략으로, RNAi 기술 기반 방제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학 살충제는 환경과 비표적 생물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생물학적 방제는 효율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대안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RNAi 기반 해충 방제제가 승인‧상용화되며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RNAi(RNA저해) 기술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이중가닥 RNA(dsRNA)를 활용해 곤충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와 같은 특정 곤충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기존 방제 방식과 차별화된다. dsRNA는 곤충 체내에서 표적 메신저 RNA(mRNA)를 분해해 단백질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장 저해 또는 사멸을 유도한다.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표적으로 설정할 경우 높은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염기서열 차이를 활용해 비표적 생물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종 특이적 선택성은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국방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개설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 규제, 그리고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상화 TF는 이두희 국방부차관을 TF장으로 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정상화 TF 운영의 핵심 동력을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기로 하고, 대국민 및 대장병 소통 채널을 전면 강화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의 ‘국방부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솔직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장병들이 국민제안창구를 인지하고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보급품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병영 문화 개선 등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2016년 3월)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
(포탈뉴스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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