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30 자문
(포탈뉴스통신) 조현 외교장관은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부탄 총리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부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우선시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계 최초 탄소 네거티브 국가인 부탄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톱게 총리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제정세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협약(’25.4.)에 이어 올해에는 참여기업 수가 크게 늘고(10→19개),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쉼터까지 협약 범위를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무더위·한파쉼터가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점, 철도 역사, 대형마트로까지 쉼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정 온도와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정확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 시설 운영
(포탈뉴스통신)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망 구축의 중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광 콘텐츠(대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는 4월 2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I대표 민간 연합체인 K-AI Partnership 출범식을 개최했다. K-AI Partnership에는 AI 개발·공급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금융 등 수요기업까지 150여 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AI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KOSA는 지난 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근거한 AI법정협회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연합체의 운영기관을 맡아 민간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K-AI Partnership 공동의장은 KOSA 조준희 협회장과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맡았으며,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AX 확산 ▲AI 풀스택 수출을 위한 3개 분과를 운영한다. AI 생태계 분과는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가 분과장을 맡고, AI스타트업, 대형 ICT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한다. 본 분과는 고성능 인프라, 데이터 등 선도기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사립자연휴양림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영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자문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산림휴양 디렉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 인구 2천만 시대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성 초기 정보와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민간의 부담을 덜고 휴양림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망을 마련했다. ‘산림휴양 디렉터’는 시설조성, 운영, 관광, 마케팅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휴양림 조성을 준비 중인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부터 효율적인 공간 배치, 차별화된 수익 창출 방안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그 첫걸음으로, 24일 산림청과 디렉터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대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에 대해 사전 서류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에서 입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자와의 1:1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문을 받은 사립휴양림 운영자는 경영목표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
(포탈뉴스통신) 내일 아침 출퇴근길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4.2)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증가하고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❶ 승용차 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5.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26.6.)하고 ’27년에 전면 시행한다. 둘째, 연구기관(비영리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6년 봄,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벚꽃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 벚나무 개화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전국 벚꽃 개화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벚꽃엔딩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현상 변화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벚나무 개화와 같은 식물계절현상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관측 정보를 손쉽게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108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45,276장의 사진 중 7,702장의 벚꽃 개화 사진이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별 개화 시기와 봄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 서귀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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