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5천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 개최되며 종자기업 등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97개의 종자기업과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전년도에는 91개 참여)에서 참여하여 국내외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는 종자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육성한 51작물 482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하여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 81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88명의 신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를 연계 추진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수출 상담에서는 국내 13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9만 5천불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사)한국종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진안전주간에는 캠페인, 국제세미나,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역사에 지진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작 관람과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22일 개최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지진방재 대책, 내진설계, 단층조사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가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11,344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634개소)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2025 Global Harmonization Center Vaccine Hands-on Training)’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충북 오송 소재)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백신 분야 실습교육은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식약처 GHC의 해외 규제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 이후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들이 백신 분야에 대한 식약처의 WLA 준비경험 공유와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하여 실시하게 됐다. 첫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신 출하승인 및 국가표준품 관련 제도’를 주제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백신 국가표준품 제도, 유지 및 분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운영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라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
(포탈뉴스통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8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고려아리랑’에 참석해 고려인 관련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고 축사했다. 동 행사는 사단법인 너머, 안산시,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안산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예술단의 태평무 공연, 고려인 이주 역사 및 독립운동 관련 전시, 고려인 음식 문화 전시, 시민 참여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독립과 해방 이후 국가 발전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며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 동포들의 최근 국내 귀환은 단순 이주나 이민이 아닌, 단절된 역사의 복원을 의미한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들을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n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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