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정준호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혼란,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와 타협, 인간의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등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발의를 시사했다 정의원은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근현대사나 시사 현안 관련 정보를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0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4곳, 20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및 첨단기술의 핵심이 수리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수리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3.68%, 중학교 2학년의 12.42%가 기초 수리력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AI 기술을 활용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포탈뉴스통신)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연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걸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이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이 참여했고 그중 3명은 한국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1명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으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수도권이 직면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2,14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443톤이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일 800~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항소심 승소를 기대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
(포탈뉴스통신)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을 넘어 이제 시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서울 교통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탄생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대중교통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도시미관도 정돈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을 발표한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 교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총 4가지. ‘SEOUL’을 BUS(버스), METRO(지하철), RIVER(한강버스), BIKE(따릉이)로 변환·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기후동행카드’가 인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고척동 서울남부교도소 이적지(고척동 350-4)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구로’를 조성하고자 24일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창업허브 구로’는 제조·개발 공간, 입주기업 공간, 연구·지원 공간을 포함한 대지면적 3,452㎡, 연면적 16,652㎡ 규모로 2029년 7월까지 조성된다. ‘서울창업허브 구로’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서울창업허브 M+ 마곡’,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창업허브 성수’에 이은 다섯 번째 창업허브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팩토리*를 도입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과 초도양산까지 제조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참여 문턱을 낮춰 참가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과열된 설계공모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모비용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자 2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모든 제출물을 디지털 패널로 제출해야 하는 ‘디지털 공모’로 진행된다. 2019년 도입된 ‘디지털 공모’는 참여 건축가들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커 호응도가 높았다. 최종 당선안은 1단계에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4월 1일 오후 7시 30분, 클래식 장르 특화 공헌사업 '누구나 클래식'의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더욱 강력한 출연진과 함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클래식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4월 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8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누구나 클래식'은 ‘서울시민 누구나’,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공헌사업이다. 2024년 클래식 특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브랜딩 된 '누구나 클래식'은 시민 누구나 최고의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익숙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시민들은 '누구나 클래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누구나 클래식' 관람객은 총 1만 7천 명에 달한다.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클래식의 품격’을 서울시민 모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공연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세종문화회관은 '누구나 클래식'을 통해 관객이 공연의 가치를 직접 결정하는 ‘관람료 선택제’를 시행한다. 관객이 예술경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지하·옥상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아동을 비롯한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상에 위치한 집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보증금과 이사비, 도배·보일러 교체, 세탁기·에어컨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말,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000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도배, 보일러, 청소 등), 환경지원비(에어컨, 세탁기 등 구매), 재해비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로 모든 항목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은평병원은 은평정신건강네트워크(Eunpyeong Mental health Sharing) 등 지역정신재활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교육’ 및 ‘신체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정신건강 당사자들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평병원은 ‘삼청동 단팥죽 할머니’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이 적정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 삼청동에서 40년 넘게 단팥죽 집을 운영하던 故김은숙님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5천만 원을 은평병원에 기부했다. 그리고 고인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이 2013년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면회를 오지 않는 은평병원의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20만 원 상당의 간식을 매월 두 차례 지원하는 선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故김은숙 님의 지정기탁으로 2018년부터 2025년 2월말까지 은평병원의 의료취약계층 206명이 제 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 편의성에서는 97.1%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최근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6월 4일 시행 후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져 조합에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8.8 대책'이후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1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
(포탈뉴스통신) 양자컴퓨터, 통신, 센서 등의 양자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 치매 진단, 시뮬레이션 등의 산업 현장에 접목해 문제 해결을 돕는 유망기술 사업화 아이템들이 20주 동안의 담금질 과정을 거쳐 서울시 경진 무대에 섰다. 서울시는 서울퀀텀캠퍼스(Seoul Quantum Campus) ‘양자기술 사업화 심화 과정’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유망기술 경진대회의 장으로 2월 20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서울퀀텀캠퍼스 데모데이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퀀텀캠퍼스(SQC)는 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주관해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양자기술 산업분야 적용 이해(사업화 기초), 실전 사업화(창업교육), 전문가 기술 멘토링, 사업화 계획 수립 ▴IR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8개 대학, 3개 출연연, 20여 개 기업과 창업보육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교수진, 멘토로 참여한 SQC 프로그램에서 교육생들은 5개월(90시간)에 걸쳐, 개별 기술사업화 아이템을 갖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교육을 수강했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지난 5개월의 교육과정(90
(포탈뉴스통신) 동작구가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동작형 보충수당’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충 수당은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으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설장·기관종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 출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및 유사 사업으로 동일 유형의 급여(수당)를 받고 있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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