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라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있으며, 1,420만 경기도민 또한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포탈뉴스통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6원/kWh)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전력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련은 미진하다”며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일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이나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 보훈기념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계룡시도 풍부한 군사사(軍事史) 자산을 기반으로 보훈기념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훈기념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귀중한 건축
(포탈뉴스통신)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다양한 연령대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6월 11일부터는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현장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내 고교생 700~800명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진로진학상담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실적은 2024년 58건, 올해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재학생 위주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진로 변경, 가정 환경,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학업 복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데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