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국민의힘, 좌1·3·4동)은 6월 5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구 차원의‘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해운대는 인구 38만의 대규모 자치구이자 여름철에는 9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도시지만, 공공시설은 여전히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성,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교체로 현장 대응력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성수기에는 특정 부서에 초과근무가 집중되며 업무 과중이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단 설립을 통해 전담 인력 확보와 예산 효율화,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7개 기초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2곳은 최근 5년 내 신설된 만큼, 해운대구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
(포탈뉴스통신)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이 5일 열린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에서, 한달 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장산 임도 설치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졸속으로 재상정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산 임도는 해운대구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장산마을 주민 약 50여 명의 통행 편의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5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5억 원이 부결됐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예산보다 6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다시 제출됐다. 최 의원은 “심의 끝에 불투명성과 환경 훼손, 사업의 시급성 등의 문제로 삭감된 예산이 한 달 만에 증액돼 재상정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민원과 여론에 따라 의회의 결정이 쉽게 번복된다면 예산심의와 예결특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는 1차 추경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발표되기 직전, 장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예결위 결정에 반발해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 제도 폐지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고의숙 교섭단체 대표 등 5명의 교육위원들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부로 제주도의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과 타 시도의 사례 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이시영, 최동원 의원이 참석하여 제주도의회와 교육정책 및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들은 특히 경남교육청의 7조 원 규모 예산 심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식, 대상기관 구성 등 교육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 이후 제주도의회 내 교육분야 의정활동의 새로운 틀을 구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6월 5일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300에 위치한 신축 의원회관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회관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의원회관 신축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도민과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첫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기념식수로 시작하여 ▲의원회관 개청 영상 상영 ▲의정 유공업체 시상 ▲의장 및 도지사·교육감 인사말 ▲전의원 참석 테이프 커팅 ▲의원회관 내부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수에는 의장단, 도지사, 교육감 등 13명이 참여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금목서를 식수하며 의원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이어 도민공연장에서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의원회관 신축 과정과 의미를 담은 개청 영상이 상영됐고, 건축·전기·통신·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유공업체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테이프 커팅식에는 의장단과 도지사, 교육감뿐 아니라 도의원 전원이 함께해 의원회관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최학범 의장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순천시 내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 불투명성,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근저당 미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뿐만 아니라 광양, 원주,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관계기관 협의, 임차인 보호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피해와 불안 속에서 일상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상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농촌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유모차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그럼에도“마을안길의 도로 환경은 전동차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데 위험하고 불편한 길이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촌의 어르신들이 엄청난 교통약자임에도 그냥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농촌지역 마을 안길의 도로 상황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함으로써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동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행숙 의원은 “농촌마을 안길 개선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른 시일 내에 농촌마을 안길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이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인권에 기반한 관점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김동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함께키움협동조합’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경기도 유보통합의 실질적 방향을 탐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유보통합 모델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차질없는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과 기금, 예비비 등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되며, ▲16일부터 24일까지는 9일간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예산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및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전반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결산 및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장순관 의장은 “심도 있는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도․농촌형 캠퍼스’의 전남형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7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문영수 교수가 연구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들은 전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농촌형캠퍼스 모델 구축과 주교복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남이 직면한 폐교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교복합 도․농촌형 캠퍼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동시에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이제는
(포탈뉴스통신)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협동조합법'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양동진)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내용으로, 오행숙 의원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지금부터 5년은 우리 대한민국과 순천시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에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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