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도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약자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시장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용인시 발전과 도시 혁신,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용인의 6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했고, 관련한 건의서를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꼭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발전에 긴요한 건의사항을 한 보따리 준비했다”며 “용인이 난개발 지적을 받았던 것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발규모를 50만㎡ 미만으로 쪼개서 국지적인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인 만큼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용인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원삼으로 이어져 있는 국지도 57호선 확장, 철도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 도로망이 대폭 확
(포탈뉴스) 포항과 울산, 경주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 단체장은 25일 경주 황룡원에서 민선8기 첫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 해오름동맹 3개 도시 시장들은 그간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해오름동맹이 경제산업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은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 국가 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결성, 환동해 해오름 해안관광단지 조성, 해오름 형제의 강 상생 프로젝트, 해오름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세 도시는 공동으로 내년에 해오름동맹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힌남노로 상처 입은 포항과 경주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준 울산에 감사를 표하며, “지방시대인 지금, 국가에서도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샹향식(Bottom-Up) 방식으로 중앙정부에 지역 맞춤형 정책을 건의해야 한다”며, “해오름동맹도시가 상호협력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
(포탈뉴스) 광주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25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의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 및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안건(7건)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체계 개선(광주시) ▲학교 제증명 교부(수령) 절차 간소화(동구)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 확대(서구)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자격확대(남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통보 절차개선 신설 외 1건(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절차 신속화(광산구) 등 7건이 건의됐다. 이 안건들은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아 시 규제개혁팀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며 “현장중심
(포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소재 국가기관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강 시장은 25일 오후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광주 소재 주요 국가기관장을 초청해 ‘소통의 바람 부는 정원에서 만나다-국가기관장 간담회’를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강 시장과 기관장들이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지역과 정부의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다.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광주에 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자리가 기관 소통의 첫 단초가 됐다. 소통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강 시장은 “오늘 소통의 자리가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길’이 되길 희망한다”며 “국가와 지방에서 함께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금란 광주지방기상청장,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용식 광
(포탈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주요 법안 및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이 본격화 될 국회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0월 26일(수) 오전 8시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향후 국회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21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제400회 정기 국회는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본격적인 법안 처리 및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핵심이 될'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및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다음달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대구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연내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내 항공물류의 25%이상을 책임지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일 여·야 의원 83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주도 건설과 예타면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겼다. 대구경북통합
(포탈뉴스) 경기도와 연천군은 25일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덕현 연천군수,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 10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민생현장 맞손토크는 연천군민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만나는 대담이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연천군을 방문해 김덕현 군수와 지역 주민을 만나 연천의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대담은 정해진 형식 없이 연천군민이 묻고 김동연 지사와 김덕현 군수가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천 주민들은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청소년 AI센터 설치 ▲초성리 마을 앞길 인도 설치 ▲군부대 유휴지 사용 ▲미산면 마을회관 및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민통선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덕현 군수는 주민들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사업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북도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발전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발전
(포탈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들과 만나 민선8기 시정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현안 해결 협조와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는 25일 시청에서 ‘인천시 –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정승연 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 7명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성공적 추진 지원, 가칭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통한 2군 9구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서해5도 지역에 대한 특별행정구역 지정,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기확보 등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30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720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5억 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6억 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스마트 광
(포탈뉴스) 하남시 이현재 시장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는 24일 수석대교에 위치한 미사강변마루 전망대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비롯해 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하남시 지역구 윤태길·김성수 도의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하남시 상생교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시·군 민생현장 정책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지원’, ‘한강교량 신설 대안’ 등 하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시장은 3개 신도시(미사·감일·위례) 건설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미사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 △위례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 연계 교통대책 등 신도시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한강교량 신설 대안 마련 △산곡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7억원 지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12.2)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민생 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일부 법안(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근절 관련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全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에 대해 국민께 투
(포탈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총괄기획가(MP) 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MP 위촉,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희망을 보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각 1~2곳을 지정키로 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시설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미래 기반 시설 우선 설치, 안
(포탈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10월 24일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2차 간담회에 참석해 부천시의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지자체 간 1차 간담회에 이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 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총괄기획가(MP) 위촉장 수여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부천시는 중앙대 송하엽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 송하엽 교수는 부천시 총괄건축가로 부천시 도시건축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역할을 맡는다. 부천시와 1기 신도시 총괄기획가로서, 부천시 전체의 도시 맥락을 파악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은 높고, 녹지율, 자족기능은 떨어져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면서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간복지’ 개념을 적용해 지자체별 신도시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자족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필요
(포탈뉴스) 영광군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3년도 국고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갔다. 강종만 군수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면담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23년도 잔여 국비(42.73억 원)가 반영되지 않은 영광읍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을 찾아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국비 200억 원)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도 설계비 10억 원 지원과 영광~신광간 국도2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최종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하여 국회 추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포탈뉴스)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방안,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선도지구 지정으로 중복절차 생략,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고양시는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고양시의‘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 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인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포탈뉴스)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국회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산업계의 조속한 재건을 위한 것으로 피해 및 복구현황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 시장은 “이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게 집중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포항시는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27개 사업 1조 4,185억 원(국비 1조2,828억 원) 요청했고, 범정부 합동실사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6일 17개 사업 6,396억 원을 선별했으며,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국회 증액 필요예산은 5,273억 원이다. 국회 증액을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