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간 경기도 병상수급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5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거 성인에게 매
(포탈뉴스통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포천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용 공동단장, 윤충식 의원,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포천 지역의 8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담회의 핵심 안건은 일동면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으로, 포천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중심이 됐다. 이외에도 지방도 360호선 마산–하송우간 확포장, 산정호수 주차장 연결 통로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개선 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하천과 도로 정비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일동면 길명1리 일대 하천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4월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
(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의회는 4월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정봉훈 의장은 진주시 교육지원청 김경규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구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광교고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교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총 2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의회 체험, 모의 본회의 진행, OX 퀴즈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이오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의회의 역할, 의원의 일상, 도민과의 소통에 대해 직접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
(포탈뉴스통신)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29일‘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영동군체육회 황정하 회장을 지목했다. 신현광 의장은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영동군의회도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동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4월 28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투자 지원 기관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 투자기관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본과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충청권만의 산업 특성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공급·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금융지원 체계로 인해 충청권 소재 기업들이 겪어왔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총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정부,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구성된다. 장 의원은 "충청권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국가 전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체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포탈뉴스통신)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
(포탈뉴스통신)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
(포탈뉴스통신)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포탈뉴스통신)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됐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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