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포탈뉴스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포탈뉴스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는 4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산업재해
(포탈뉴스통신)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
(포탈뉴스통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가재울청소년센터(서울)를 방문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중독문제 예방법(솔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한 특강 및 활동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청소년·부모·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디어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균형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소양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을 선포하고, 2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현황·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과 긴밀히 연계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학 안에서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라이즈(RISE) 체계 안에서 지역 특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예방 등 해양경찰 실무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 16명을 해안방제기술 및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제전문기술에 대해 조언을 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현장지원에 나선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만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 및 오염사고 시 초동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부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한 전문위원은 “공직 기간 쌓은 방제 기술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위원들은 30년 이상 현장에서 익힌 방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들의 오랜 기술이 현장 사고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4월 30일 김은정 신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총영사는 주태국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하태욱 총영사는 주태국공사, 주선양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근우회 창립'을 ‘2025년 5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족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3·1운동은 여성사(史)에 있어서도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3·1운동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활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남녀평등권, 여성참정권 등 제도적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여성과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 역시 달라졌다. 1920년대 초 기독교계 여성운동가와 여성 교육가가 주도하는 여성 계몽운동이 주목받았고,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도 본격화됐다. 그리고 1927년 5월 27일, 여성운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적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가 탄생했다. 다양한 이념의 여성운동단체들이 단일단체로 통합된 것은 민족 독립과 여성 지위 향상의 신념이 이념보다 우선이라는 자각(自覺)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우회는 국내외에 다수의 지회를 조직하면서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여성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지회들은 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사정에 기반한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야학 설치와 부인 강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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