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포탈뉴스통신)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뉴스출처 : 법제처]
(포탈뉴스통신)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석판매제조식품*은
(포탈뉴스통신)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 스쿨존
(포탈뉴스통신)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포탈뉴스통신)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등하교길 안전! 우리 같이 지켜요. ■ 교통신호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기 - 초록색 신호일 때 건너기 - 건너기 전 좌·우 살펴보기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지켜줘요. ■ 횡단보도 건너기 전, 1.2.3만 기억하세요! ① 일단 멈추고 ② 이쪽저쪽 살피고 ③ 3초 확인하고 건너기! ■ 차량 사각지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버스나 큰 차 주변에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 - 큰 차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 큰 차가 주변에 보이면 놀지 않기 - 차가 후진할 때는 가까이 가지 않기 - 큰 차 옆을 지나갈 때는 충분히 떨어지기 ■ 우회전 차량, 초록불이어도 꼭 확인해요! 차가 오는지 먼저 봐요.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TIP.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 차량에 잘 보이도록 손을 들고 건너고, 자전거와 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국토교통부가 함께합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3월 3주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주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당신의 경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있더라도, 그 시간 또한 소중한 당신의 '경력'입니다. ◆ 여성을 위한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 · 1:1 직장 내 갈등, 커리어 고민 관련 심리 및 노무 상담 · 직무 복귀 및 이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업종별 선배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경력 관리 멘토링 ·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커리어 파트너 새로일하기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포탈뉴스통신) 문학상주작가 100여 명 공모 꿈꾸던 창작공간 만나 보실래요? - 접수: 3월 9일 10시 ~ 3월 23일 19시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시설에 머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 98개 도서관·서점·문학관에서 활동할 작가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작가는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① 지원내용 · 임금 월 240만 원 ·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 · 4대 보험 가입 · 주 5일 근무 중 2일 재택근무 ② 신청 방법 · 기간: 2026.3.9.(월) 10시~3.23.(월) 19시 · 신청: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 *누리집에서 시설별 정보 확인 가능! 최대 3곳 선택해 지원 가능!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③ 내 위치에
(포탈뉴스통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복지·심리·정서
(포탈뉴스통신)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탈뉴스통신)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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