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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포탈뉴스통신)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재건의 속도를
고용노동부 차관,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실천 다짐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추가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