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 주장

23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 실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11월 23일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추경에 4억2백만원·2022년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은 22개 시·군에 221개소가 있다(2021년 기준, 참고).


2022년도 사업대상은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221개소와 시·군에서 신청한 급수취약시설 중 1,095개소로 선정됐다.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수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양철민 의원은 “2022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 제9조의8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검시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